본문내용
1. 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한계와 개선과제
1.1. 서론
정책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적 참여자는 법률적, 정책적 근거에 의해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정부 및 국회에 소속된 자를 말하고, 비공식적 참여자는 공식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전문가,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을 말한다. 이 중 비공식적 참여자인 언론의 역할 상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2. 언론의 역할 상의 한계와 개선과제
1.2.1.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언론은 정책과정에서 정치조직과 대중 사이의 적극적인 정치적 매개자로서, 권력 분립의 불균형을 막는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대중의 정치적 집합행동의 유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언론은 정치조직, 정치인의 언행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대중의 요구를 정치조직에 전달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언론은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동을 국민에게 전달하여 정치인들의 정책을 알리고, 동시에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정치과정에서 양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언론은 행정, 입법, 사법의 3권분립 체제를 균형적으로 견제하는 4부로서의 역할을 한다. 권력 구조 밖에서 권력 분립의 불균형을 막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언론은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 의견을 주입시켜 투표 등의 정치적 행위 및 정치적 집합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언론은 보도와 논평을 통해 대중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1.2.2. 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한계
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이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적 정치질서의 생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국가는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데, 언론의 자유를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다. 개인의 명예권 보호를 위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을 수 있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기능이 약해져 사회가 더욱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보호에 의하여 얻어지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보호의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개별적 사건마다 비교 형량을 통해 명예권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고 사건의 당사자 및 일반인에게 구체적인 행동의 준칙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이 명예권의 충돌에 대한 한계가 있다.
둘째, 언론의 진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도 대상과 사건들의 진실성 여부는 보도내용에 가장 큰 기초를 제공하며 언론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도하고 논평하는 데에 있어 사실 확인과 정보원의 신뢰성, 그리고 차후 어느 정도의 추가적 정보가 더 나올 수 있는가에 관하여 언론은 항상 검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건의 진실성을 검증하여 수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수적이어야 하나, 진실성을 검증하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인터넷 언론들이 매우 많다. 최근 다양한 미디어의 사용으로 일반 대중들이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들을 접했을 때 그것의 진실성이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것은 매우 순식간이며, 그 양 또한 매우 방대하다. 후에 잘못된 정보를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정정된 정보가 모든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한 번 박힌 자극적인 정보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셋째, 언론의 주관성이다. 우리나라의 언론 중 지상파 방송은 정치적으로 현상 유지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정부의 성격이나 권력 장악 과정의 차이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권력(power that be)의 편을 들어왔다. 이는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크게 위배되어 왔으며, 영국 BBC의 캐치프레이즈인 '우리는 편들지 않는다(We don't take side)'나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내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상파 방송에 비해 정부 규제를 덜 받는 신문사들의 경우 시민들의 선택폭이 넓어 경쟁이 치열하므로 특정 정치적 방향성을 지지하는 집단을 주 이용객으로 겨냥해 그 집단의 시각에서 나온 얘기나 특정 정치적 용어의 무분별한 인용으로 더욱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 또한, 상대 집단을 향해 '프레임'을 씌워 의도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기도 한다.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특정 언론에서 채택한 프레임의 차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이 특정 사건이나 사고를 보도하면서 유독 한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구체화하고 반대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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