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민이 내는 세금과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1.1. 국민이 내는 세금
1.1.1. 국세
국민이 내는 세금 중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등 총 14가지의 세금이 있다.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며,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님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과세물품의 판매, 반출, 수입신고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되는 소비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세는 각종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는 법인, 회사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와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및 주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액, 증권양도가액, 취득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1.1.2. 지방세
지방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의 종류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총 11가지가 있다.
취득세는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타 보트경기), 전통 소싸움 경기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이다.
주민세는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장을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자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주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 부과되고 있다.
1.2.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1.2.1. 국가의 재정수입 조달
국가의 재정수입 조달은 조세를 통한 주요 수입원으로 구성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금은 이러한 재정수입 조달의 핵심 수단이 된다.
국세와 지방세는 국민이 내는 주요 세금으로,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포함되며,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세금 수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원으로 활용된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체 국세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세목이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통해 재정수입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세금 정책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와 공평성을 추구하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통해 간접세 부담을 조절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수입 조달은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단순한 재정 확보 차원을 넘어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납세의 의무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 제38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즉,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 중 하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구체적으로 납세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방, 치안, 교육, 사회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국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따라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 또한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성실한 납세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세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부의 재분배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넷째, 정부는 세금을 통해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대한 세금 감면 또는 가산세 부과 등을 통해 정부는 투자 촉진, 소비 진작, 물가안정 등의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섯째, 세금은 경기 조절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경기 호황기에는 세금을 높여 투자와 소비를 억제하고, 경기 침체기에는 세금을 낮춰 투자와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기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
이처럼 납세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재분배와 경제정책 수행, 경기 조절 등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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