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1.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1.1.1. 노태우 정부
1.1.2. 김영삼 정부
1.1.3. 김대중 정부
1.1.4. 노무현 정부
1.1.5. 이명박 정부
1.1.6. 박근혜 정부
1.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1.2.1. 수요 관리
1.2.2. 공급 확대
1.2.3. 가격 안정
1.3.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찰
1.3.1. 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화와 공공성 강화
1.3.2. 임차인 자금지원 대상 및 보장 확대
1.3.3. 임대인 보호제도 강화
1.3.4.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요
1.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1.1.1.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1988~1992)는 여유계층의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열풍에 비례하여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심화에 따른 사회불안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2월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5개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급확대 정책을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적 측면의 거래를 방지하고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직접적이면서 강력한 수준의 시장 개입이 특징적이었다. 실제로 5개 신도시 건설 발표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투기의 열풍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토지공개념에 근거하여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초과 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제로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을 병행하였다.
1.1.2.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1993~1997)에서는 부동산 실명제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시 실명 계약을 법적으로 강제화하였다. 이를 통해 투기 억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 오피스텔의 기준 완화, 수도권 이외 지역의 분양가 규제 폐지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잠복된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토지거래 빈번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를 연간 15% 이상 급등 지역에 과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명제 도입과 시장 자율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그리고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과세 조치를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1.1.3.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1998~2002)는 1997년 말 국제금융 외환 위기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 폭락과 건설업체 대량 부도 사태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붕괴 조짐을 보이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게 된 시기이다.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의 분양가를 추가로 자율화하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중산층 및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매년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였으며, 근로자의 주택 구입 자금에 관하여 지원 한도를 상향하였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통해 전·월세 시민의 보증금 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 사업자의 세제나 금융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매입 임대 사업자의 보증 한도도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1.1.4.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2003~2007)는 2000년대 초부터 극심한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시세가 김대중 정부 때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급등했던 상황을 극복하고자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통해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한 조세체계를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부활시켰다. 주택담보 비율도 60...
참고 자료
조승현·이재완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시행 2022. 1. 15.]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최남영 . 2015 . 부동산 정책이 주택수요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이재석 . 2013 . 우리나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고찰
PNG 지식엔진연구소 . 2018 . 8·2 부동산 대책. 박문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