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1. 감염병의 정의와 현황
감염병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감염병을 정의하고 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에는 COVID-19, 메르스, 에볼라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월 20일부터 보고되기 시작한 COVID-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점차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COVID-19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염병은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신종감염병은 국내 유입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개정하고 향후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여 국내 상황과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감염병 관련 법률과 정책은 계속 변화될 것이며, 감시체계와 기술의 발전,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1.2.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감염병의 정의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제4급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또한 이 법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신고의무자, 역학조사, 예방접종,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관리와 함께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역학조사의 실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유사시 격리 조치, 방역조치 등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대책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는 크게 감염병 감시체계, 실험실 진단체계, 역학조사체계, 방역조치체계, 위기대응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염병 감시체계는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탐지하고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이며, 실험실 진단체계는 감염병 병원체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체계이다. 역학조사체계는 감염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전파경로를 파악하는 체계이며, 방역조치체계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체계이다. 위기대응체계는 감염병 유행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이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발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수행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 개발, 감염병 대응 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감염병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는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2.3. 감염병 관련 보건사업
감염병 관련 보건사업"에는 국내의 다양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의 감염병 대응 사업으로 예방접종 관리 사업이 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감염병 발생 징후나 유행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감염병 발생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사업으로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음압격리병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둘째, 감염병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국가 감염병 실험실 진단 및 연구 사업을 통해 감염병 병원체 검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감염병 진단법 개발과 병원체 분석, 정밀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관리사업,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 급성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을 운영하여 감염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보건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에 대한 조기 감지와 신속한 대응,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역량 제고 등 감염병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1.3.1. 미국의 감염병 대응 정책
미국은 보건 분야 최대 공여국으로, 감염성 질환이 초래하는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미국에 미치는 보건·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성 질환에 대응하고자 한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국제사회가 제공한 보건 분야 양자재원(약 1,031억 달러)의 16%(169억 달러)를 제공할 만큼 개도국의 보건 개선에 활발하게 기여한 공여국이다. 미국은 2018년에만 '감염병 관리' 분야에 2억 2,059만 달러를 제공한 바 있으며, 상위 수원국(지역) 22곳에 백만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
2018년 전체 '감염병 관리'에 제공한 재원 중, 약 58%에 해당하는 1억 412만 달러가 국가를 지정하지 않은 양자 지원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이 최빈국과 하위중소득국(각 64%와 33%, 전체 대비 27%와 14%)에 제공되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장 활발하여 전체의 48%, 국가 지정 지원의 89%를 차지했으며, 이 중 아프리카 최빈국은 전체 대비 25%, 국가 지정 지원 대비 47%에 해당했다.
미국정부는 2014년 감염병의 범국경 확산과 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의 구축을 주도하여 감염병의 조기 감지와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해왔으며, 2019년에는 Global Health Security Strategy를 발표하여 지속적인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대응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미국의 개발협력 전문기구 USAID는 창설 초기인 1960년대부터 보건 분야 지원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① 영아·모성 사망 예방 ② HIV/AIDS 확산 방지 ③ 감염성 질환 관리를 국제 보건 분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1.3.2. 영국의 감염병 대응 정책
영국은 지방정부의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공중보건청(PHE: Public Health England)을 설립하여 전국가적 건강 위협, 감염병, 환경 위해 요인에 대응하고 있다. PHE는 중앙정부(보건부)의 집행 기관으로서 보건부에 근거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있다. 조직의 인력 중에는 감염병 대응 인력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점차 그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재난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증가하여 관심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HE는 국민 건강 증진, 공정한 사회 실현, 공공안전보호, 공중보건체계 강화라는 4개 목표하에 우선적인 보건정책전략 10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1.3.3. 일본의 감염병 대응 정책
일본의 감염병 대응 정책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일본 정부는 매년 후생연금보험의 적용, 사업소 수의 1/4 이상에 대해 사회보험청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특히 외국인 노동자 등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회보험청에 의한 건강보험 및 후생 연금에 가입 촉진을 위한 사업장지도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피고용자 보험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의 수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적 의료 보험 제도의 가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언어에 의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이용 기회가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하며 감염증 대책 등 공중위생 대책에 대해서는 일본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외국 국적 주민을 배려한 보급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와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증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다국어 홍보와 정보제공으로 외국인 주민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비교 분석
1.4.1. 유사점 및 차이점
국내외 감염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