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분야의 문제대안 및 간호정책
1.1.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1.1.1. 적정 처우보장 기반조성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간호사 처우개선을 연계하여, 간호수가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수입분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간호사들의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기반조성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 강화가 실제 간호사들의 보수수준 향상 등 처우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1.1.2. 야간근무 부담 완화 및 보상강화
야간근무 부담 완화 및 보상강화는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 근무에 대한 보상강화와 야간근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우선,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 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통한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이 필요하다. 야간간호관리료가 실제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활용을 통해 일반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및 3교대 근무일수 축소가 가능하다.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보상수준 강화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제도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야간근무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식, 휴게시간 보장 및 최대 야간근무 일수 제한 등을 포함한 표준운영 지침 제정 및 배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건강보험 급여지급 및 의료기관 평가기준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간호사들의 야간근무에 대한 적정 보상 지급과 야간근무 부담 완화를 통해 간호사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 근무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1.2. 태움 근절 등 건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
1.2.1.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태움, 성폭력 등 간호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간호 현장에 만연한 심각한 문제이다.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면허 정지 등의 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1.2.2. 조직문화 개선 유도
의료기관 내 간호사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병원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내에서 간호사들은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간호직의 특성상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인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간호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조직문화 개선 유도를 위해 첫째,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추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들의 인권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상호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성희롱 방지교육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둘째, 조직문화 개선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타 기관에 확산함으로써 건전한 병원 문화 조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규간호사들의 의료현장 적응을 돕고 임상활동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신규간호사 교육,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간호사들이 초기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조직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문화 개선 유도 정책을 통해 병원 내 간호사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으며, 건전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으로 이어져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3.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 구축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 구축은 간호사들의 의료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임상활동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정부는 신규간호사들의 의료현장 적응을 돕고 임상활동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구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신규간호사들의 현장 적응력과 임상능력 제고를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 및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신규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임상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신규간호사 교육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신규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 실습 관리, 멘토링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셋째,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신규간호사들의 조기 이직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간호사들의 업무 만족도와 근무 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간호사 인력 확보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구축은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임상능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어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1.3.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1.3.1. 간호인력 공급 확대
간호인력 공급 확대는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타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들의 정원 외 편입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