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업무관련 진정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적 쟁점
1.1.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요건
1.2. 젠더적 관점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판례 분석
1.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대처방안
2. 비정규 근로자의 인권 보호
2.1. 비정규직 관련법의 주요 내용
2.2. KTX 여승무원 차별 사례
2.3.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법원 판례 검토
3. 성희롱 예방과 근로자 권리 보호
3.1. 성희롱 유형별 특징
3.2.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 방안
3.3.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조치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적 쟁점
1.1.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요건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 요건으로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동료, 하급자) 등이 모두 해당되며,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구직자 모두 해당된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이외에도 성립된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어나 행동 등을 그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이는 조건형 성희롱으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그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넷째,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이는 환경형 성희롱으로 성적 언어 또는 행동 등으로 위협적·적대적 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1.2. 젠더적 관점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판례 분석
젠더적 관점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판례 분석은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젠더적 관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그 이유로 하여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에서는 성적 소문 유포 사건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젠더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진정인(여)과 피진정인(여)는 동회사의 영업직 직원으로 회사노동조합 여성대위원 후보자로 출마했으며, 피진정인이 대의원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진정인이 지점 내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며, 진정인이 가해자 세 명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등의 성적 소문을 유포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며, 진정인의 직무수행에도 방해가 되었고 위협적·적대적이며, 모욕적 근무환경이 형성되었으므로 환경형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구 남녀차별금지법 제7조 제4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
참고 자료
고은별 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3
김민정 저, ‘젠더 관점에서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판례 및 결정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2
국가인권위원회 ‘직장내 성희롱’ 교육자료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조상균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논문 2011
임종률 「노동법(제14판)」박영사, 2016
김홍영 「KTX 승무원 대법판결 무엇이 문제인가?」하단참조
김형배 「노동법강의(제5판)」 신조사, 2016
조용만 「로스쿨 노동법 해설(제3판)」 오래, 2016
<여성복지론> 교안, 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2022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 <직장내 성희롱 예방>,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