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노인 경제 상황의 실태
3. 노인 소득보장정책
3.1. 국민연금제도
3.2. 특수직연금제도
3.3. 기초생활보장제도
3.4. 기초연금제도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4.1. 재원 확보의 어려움
4.2. 낮은 급여수준
4.3.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
5.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5.1. 안정적 재원 확보
5.2. 중장기 운용계획 마련
5.3. 수익성 제고 노력
6.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
6.1. 자금 안정화
6.2. 수급 자격 요건 완화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6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줄곧 1위를 기록해왔다. 이는 사회적으로 노인 소득 준비와 공적연금 가입이 미흡한 상황에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한 실정을 보여준다. 노인 빈곤 문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복지와 소득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로 부상하면서 제기되었고,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2014년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 노인복지 정책을 양적으로 확대해왔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고 있으며, 현 제도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는 노인 빈곤 해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노인 경제 상황의 실태
통계청에서 제시한 '2013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 3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여가활동, 사회활동, 경제적 안정의 가능성이 시장소득뿐만 아니라 이전소득, 보험료, 조세에 의해 결정되는 가처분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49.4%가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하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상승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1년 노인 100명 중 빈곤한 인구가 77명에 달하는 등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생활비를 주로 친척, 자녀, 배우자 혹은 본인 스스로와 같은 사적 요인으로부터 마련하고 있고, 공적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마련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 전체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기준 14.6%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8.1%로 나타나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74%로 나타나 노인 빈곤이 노인 1인 가구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노인 소득보장정책
3.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적 연금으로써 1988년부터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급여 중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노후에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처음 도입시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농어민, 도시지역 거주자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 가입 2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완전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소득의 9%를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 60세부터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적연금을 도입한 서구 사회에서 제정 건전성에 대한 의문점과 우려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 되자 우리나라에서오 2007년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수금 연령을 65세로 전환하였으며 소득대체율 또한 70%에서 40%로 단계별로 조정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조정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지는 의문점이 또 제기된다. 우리 나라는 현재 노인 빈곤이 OECD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며 제도 운영 기간 자체가 30여년으로 짧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연금 수령 나이 기준을 높이고 재정지속성을 생각하여 소득대체율을 낮춘다는 것은 노인 빈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652만에 반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을 합친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인구는 257만명으로 약 39%에 불과하다. 노인 빈곤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급 실정인 셈이다. 또한 2015년에 발표된 국민연금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2015년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된 국민연금의 총액이 약 8,247억원이었으며 수령자 인구는 약 247만명이었다. 이 수치를 단순히 살펴보면 일인당 평균 27만7000원 수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셈인 것이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의 수로 보나 월 평균 제공되는 금액으로...
참고 자료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곽미정, 남미우 <노인복지론>, 정민사, 2016
김철주 <연금제도의 변증법>, 한국학술정보, 2006
양옥남, 김혜경 <노인복지론>, 공동체, 2016
통계청 (2013), (kostat.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www.kipf.re.kr )
네이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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