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민정책 출입국정책. 문제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저출산 현상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이주민 정책
2. 본론
2.1. 우리나라 이주민 현황
2.2. 우리나라 이주민 관련 정책 실태
2.3.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저출산 현상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이주민 정책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며,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이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유소년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생산연령인구 내부에서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되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즉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지방은 인력난에 허덕이며, 소멸 위기에 처했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도시의 초등학교들도 폐교하거나 폐교 위기에 놓인 실정이다.
이렇게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생산인력의 붕괴, 내수시장의 붕괴, 교육시스템 붕괴, 사회 붕괴, 경제 붕괴 등 국가 전 분야에 악순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들로는 인구절벽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민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민청' 설립을 통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하여 신규 노동력 확보, 생산성 향상, 내수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외국의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문제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인구절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 본론
2.1. 우리나라 이주민 현황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유입국으로 전환된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민 유입의 역사를 보면 1990년 초 산업연수생을 필두로 여러 이민제도를 통해 중국, 동남아 국가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유입해 오고 있으며, 1990년 중반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로부터 결혼이민자 유입이 있었으며,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2022년 2월 기준 224만 여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이다. 국민 통합위에 따르면 2040년 이주민이 35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이는 국내 총 인구의 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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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이민정책 이대로 괜찮나下 '국민이 국력'… 외국인 포용정책 급하다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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