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탄소중립 개요
1.1. 탄소중립의 정의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 제로라고도 불린다. 즉,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지구가 흡수 가능한 온실가스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흡수나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을 통해 남은 온실가스를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1.2. 탄소중립의 필요성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 계속 상승 중이며,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는 전지구적 탄소 순 배출량 제로화를 실현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홍수,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2015년 파리협정 체결 등을 통해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고자 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등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정책,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1.3. 국제사회의 움직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협약"은 지구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첫 번째 합의였다.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2015년 파리협정 체결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일부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이 2015년에 채택되었는데,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로 구성되었다. 파리협정의 주요 목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리협정은 각국이 스스로 정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파리협정을 비준하였으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수립하였다. 또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NDC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파리협정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내 탄소중립 정책 현황
2.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2.1.1.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공급, 계통, 산업 등 혁신방안을 추진하여 에너지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킬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탄발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이다. 우리나라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14기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도입과 발전차액지원(FIT) 제도 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공급 체계의 혁신이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특히 수소 에너지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동북아 그리드 등 보완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이다. 산업, 수송,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보급,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정기 에너지 진단,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전환 가속화 정책을 통해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2.1.2.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석유·석탄 소비가 많기 때문에, 다배출 업종과 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혁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집약산업(철강, 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또한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아울러 자원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높이고, 친환경 설계와 수리받을 권리 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한다.
2.1.3.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우리나라는 수송 부문 중 도로의 탄소 배출량이 절대적이므로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이 필수적임에 따라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