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교, 청소년 인권침해,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 및 현 실태
1.2.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와 개선 필요성
2. 본론
2.1.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특성
2.1.1. 청소년 인권의 정의
2.1.2. 청소년 인권의 주요 내용
2.2.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2.2.1. 제주여고 사례
2.2.2. EBS 방송 내 인권침해 사례
2.2.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및 배제
2.2.4.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인권 침해
2.3. 청소년 인권 침해의 원인 분석
2.3.1. 교사의 권위주의와 청소년에 대한 인식 부족
2.3.2. 학교 현장의 폐쇄적 문화와 학생 인권 보장 미흡
2.3.3.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에 대한 관심 부족
2.4.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2.4.1. 학생인권 관련 기관의 설치 및 운영
2.4.2. 학교의 인권 침해 대응 체계 및 규정 마련
2.4.3. 청소년 대상 인권 교육 강화
2.4.4.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
3. 결론
3.1.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
3.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언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 및 현 실태
청소년 인권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는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점차 청소년들도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받게 되면서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두발과 복장의 자유, 교육활동 선택의 자유,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학생 자치 및 참여권 보장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의 인권은 평등권, 자유권, 복지권 등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평등권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에서의 학문, 표현, 참여, 사상, 양심, 종교,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보장과 통신의 자유, 복지권에서의 보호권, 건강권, 일할 권리 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칙 제·개정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인정되면서 실제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로부터의 욕설, 폭언, 폭행, 성추행 등의 사례도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1.2.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와 개선 필요성
청소년의 인권 침해 사례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제주여고 사례에서는 교사들의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등 심각한 청소년 인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주의와 청소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이러한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 문화의 폐쇄성과 학생 인권 보장 체계의 미흡함도 청소년 인권 침해를 지속시키는 요인이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도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 장학금 제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되는 등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경우에도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 시각과 관련이 깊다.
이처럼 청소년 인권 침해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도 복합적이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학생인권 관련 기관의 설치 및 운영, 학교의 대응 체계 마련, 청소년 대상 인권 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본론
2.1.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특성
2.1.1. 청소년 인권의 정의
청소년 인권의 정의는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다. 이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청소년들도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져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최근 들어 청소년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청소년을 온전한 인격체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학생회 활동 등 청소년 참여권 보장, 두발·복장의 자유 등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청소년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2.1.2. 청소년 인권의 주요 내용
청소년 인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은 평등권, 자유권, 복지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평등권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자유권에서는 학문의 자유, 표현 및 참여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보장/통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권에서는 보호권, 건강권, 일할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인권은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들어 청소년 역시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와 자유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의 인권이 여전히 많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내에서의 교사 폭언, 학생인권 무시, 성희롱 등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경우 저임금 노동, 과도한 근무시간 등의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다양한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년 인권 관련 기관 설치, 학교의 인권 침해 대응체계 마련, 청소년 대상 인권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다각도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2.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2.2.1. 제주여고 사례
제주여고 사례 분석은 다음과 같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가 진행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 제주여고에서 증언되고 있는 인권침해 유형은 크게 7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교사들의 폭언, 둘째,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셋째, 성희롱 및 성추행, 넷째,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 다섯째,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학교규칙 위반, 여섯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마지막으로 물리적 체벌 및 폭행 등이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제주여고에서 집중적으로 ...
참고 자료
김찬우 기자, 최종편집 2022-08-11, “교사에 폭언 들어” 응답자 57%…제주여고 인권침해 ‘심각’ 주장, 제주의 소리 신문기사 인용
조금주,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 국가인권위원회, 2007
박도훈 기자 2018 인천투데이 학생의 날, 학생들이 청소년 인권을 이야기하다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119
문수현 기자 2015 전북교육신문 심의위 결정 6건 모두 교사가 가해자... ‘왜 신고해 ’ 윽박도
이용교, 천정웅 외 1명 2009 양서원 청소년인권과 참여
김영인, 구정화 저, 청소년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박고은 기자, ‘보니하니 논란으로 본 촬영장 속 아역배우 인권침해 문제, 노컷뉴스, 2019.12, https://www.nocutnews.co.kr/news/5258179
최규화 기자, 팬들 마음 모아 ‘아동 연예인’ 인권을 응원합니다, 베이비뉴스, 2020.05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972
변재훈 기자,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선발 제외는 차별,,,조례 개정해야’, 뉴시스, 2020.0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30_0001011460&cID=10899&pID=10800
송은경 기자, "슈돌·미스터트롯,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시민단체 비판, 연합뉴스, 2020.03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6165300005?input=1195m
공현 저, 유예된 존재들_ 청소년 인권의 도전, 교육공동체 벗, 2020.03
EBS TV, 삶을 위한 공부, 인권수업 2부 – 권리를 지키는 힘, 2020.06
https://www.ebs.co.kr/tv/show?courseId=10200569&stepId=20001137&lectId=20291407
소장섭 기자,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권, 베이비뉴스, 2020.09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346
이진호 기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 강화, 청소년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뉴스1, 2020.05
https://www.news1.kr/articles/?3931661
크리스티네 슐츠 라이스, 공현 저, 청소년 인권 수첩, 양철북, 2010.12
한국청소년센터_교육연구소 생각학교, http://www.carnival-you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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