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헌법재판소의 군병역의무 판결
1.1. 문제 제기
2014년 3월, 한 남성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역법 제3조 1항이 국민 모두의 평등한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헌법 조항과 상충된다는 것을 골자로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을 하였다. 종전에도 남성만의 군복무의무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각 결정이 나면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열거한 논거들이 남성주의적 시각 혹은 몰성적인 관점으로 치우쳐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남성만의 군병역의무로 제한하고 있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판결 논거에 대한 비평의 실익이 있다.""
1.2. 판결 논거에 따른 비판
1.2.1. 성별 기준의 병역의무 부과
성별을 기준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직접적 차별이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분명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여성도 예외 없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병역의 의무를 법 규정으로써 남성만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로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성별에 기초하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여성을 적극적으로 구별하고 배제했다. 우리 법은 국방의 의무에서 여성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은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실제 국방과 관련된 기능과 권리 영역을 주변 남성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접하고 인식하며 그 영역으로부터 철저하게 타자화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군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은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 통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라 하였는데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국방 및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되어야 할 것인데 남성들에게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생략되었다.
1.2.2. 최적의 전투력
헌법재판소는 군사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 추구하는 최적의 전투력을 지닌 대상으로서 남성 집단만을 인정하는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남성의 우월한 신체적 능력이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이 군사 훈련에 더 적합한 신체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력, 체력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므로 최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의 재생산 기능으로부터 비롯된 남성과의 생물학적 차이이다. 재생산 기능을 지닌 여성은 임신, 출산, 양육 등의 특성으로 인해 군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논리이다.
셋째, 자녀양육의 필요성이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 기능에 주목하여 여성의 군 복무가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여성은 전투 임무에 투입되기 어려운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강조하며 최적의 전투력을 지닌 대상은 남성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여성을 근본적으로 군대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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