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 경제의 발전과 과제
1.1. 한국 경제의 과거: 한강의 기적
1.2.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한계
1.3. 성경에서 본 한국 경제의 해법
2. 4차 산업혁명과 한국 경제의 미래
2.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
2.2.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
2.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대응 방안
2.4.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2.5. 지역경제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 경제의 발전과 과제
1.1. 한국 경제의 과거: 한강의 기적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남한 사회는 혼란과 빈곤의 연속이었다. 경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국민들은 굶주림과 직면해야만 했다. 한국은 식량, 의복, 의료품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른 땅에도 싹이 돋듯 5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3F 상공정책, 발전소 건설과 같은 경제의 초석들이 놓이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로 이는 세계 125개국 중 101번째였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고 정부는 1차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해 농업을 증대시키고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펼쳤다. 이는 7.8프로라는 경제성장률로 이어졌고 이후 박정희 정권은 2차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으로 공업화에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일본의 거대 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구로공단 준공, 새마을 운동을 통해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독일 광부·간호사 파견, 베트남 전쟁 파병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였다. 재벌 기업들도 이때 형성되기 시작했다. 2차 경제개발 5개년으로 인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6%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자 인권문제와 같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70년대에는 3,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었다. 과도한 물가상승을 안정시키는 한편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정책이 이루어졌다. 1차 석유파동이 있었지만 노동집약적인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크게 둔화되지 않았다. 한편 현대 등의 기업들은 중동시장 진출에 나서기 시작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고국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일해야 했다. 이러한 외화 획득은 한국의 경제성장 도약기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1977년 마침내 한국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 60년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 섬유, 가발이었다면 70년대에는 합판, 그리고 80년대에는 의류로 점차 변화해 갔다. 1979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600달러를 달성, 이러한 경제성장과 함께 서울에 지하철이 개통되고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했다. 또 가전제품의 보급, 의류 및 패션의 발전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한국의 고도성장은 미국의 지원에 따른 투자와 높은 교육열, 근면성 등으로 분석된다.
1.2.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한계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경제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단기간의 고도성장 정책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여겨진 것은 수출이었다. 때문에 한국 경제는 현재까지도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대외무역 위주의 경제는 국제 경제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고도성장기가 끝난 시점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주된 요인이다.
둘째, 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대한민국 경제를 가로막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지난 MB정부부터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오히려 내수침체를 불러오고 말았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 역시 결과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거품, 전세대란을 불러왔다. 대한민국 내에서 하우스 푸어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로 이야기할 수 있다. 경기 침체와 불안한 물가 속에서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이르고 있어 서민 경제가 점차 병들어가고 있다.
셋째,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성장의 열망 속에서 질적 경제가 아닌 단순한 양적 경제성장에 치우쳐져 왔다. 국가는 대외 수출과 경제발전을 위한 대기업...
참고 자료
OECD가 우려한 韓경제리스크…40년 뒤 부채 3배↑·최악 출생률
서미선 저, News1, 2022.09.19.
배문규 기자, 「[정리뉴스]1995년 예측한 2015년 미래의 여대생 고은비 엿보기」, 『경향일보』, 2015.08.25., https://h2.khan.co.kr/201508191010231
진중언 기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은 ‘ICBM’과 AI... 성패는 AI가 좌우」, 『조선일보』, 2019.06.2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7/2019062700339.html
박상돈 기자, 「전통시장도 온라인주문·배달...소상공인 디지털화 본격 추진」, 『연합뉴스』, 2020.09.17.,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60457/
황정우 특파원, 「“韓, 4차 산업혁명 적응준비 25위...노동유연성은 83위”」, 『연합뉴스』, 2016.01.21., https://www.yna.co.kr/view/AKR20160120212600085?input=1195m
정종원 기자, 「진주시,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춘 청년대상 교육 진행」, 『뉴스타운』, 2020.07.31.,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417
황봉규 기자, 「경남 주력산업 고도화 이끌 ‘세라믹섬유 융복합센터’ 준공」, 『연합뉴스』, 2020.05.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8139600052?input=1195m
정종원 기자, 「진주시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년...산업구조 재편 가속화」, 『뉴스타운』, 2020.08.19.,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151
김해연 기자, 「진주시, 항공부품·소재특구 지정...‘항공우주산업 특별시’ 꿈꾼다」, 『한국경제』, 2019.08.29.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82953951
이상호(2019.1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윤종(2017.09.), “4차산업혁명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산업의 대응 전략”, KiET 산업연구원
오병기(2017.05.), “우리나라 지역별 4차 산업혁명 대응지수 격차에 관한 분석”
정준화(2018.12.13.),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구지선(2019.2), “국내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시사점”,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염명배(2018), “4차산업혁명 시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한국경제통상학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 선택 어떻게 할까?”, 한국고용정보원, 2019.04.05.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2016.12.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