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1차부터 6차까지의 주요 내용과 또 그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청소년의 정책 참여 증진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아동 권리의 중요성과 유엔아동권리협약
1.2.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 현황
1.3. 연구의 목적
2. 본론
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이에 대한 평가
2.1.1. 생명과 생존, 발달권
2.1.2. 비차별권
2.1.3. 교육권
2.1.4. 폭력 및 학대 예방
2.1.5. 성 착취 및 학대
2.1.6. 소년사법 운영
2.2.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
2.2.1. 아동권리 인식 제고
2.2.2. 가정 및 돌봄 환경 개선
2.2.3. 교육 체계 개선
2.2.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2.2.5.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3. 결론
3.1. 요약
3.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아동 권리의 중요성과 유엔아동권리협약
현대에 이르러 아동의 권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 정서에 비준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유니세프가 아동권리옹호를 위해 펼치는 모든 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최초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국제협약이다. 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4대 기본원칙이 존재한다. 첫째, 비차별 원칙(제2조)으로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는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둘째,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 1항)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으로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넷째,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으로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4대 기본권리도 명시하고 있다.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이다. 보호권은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발달권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이다. 참여권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처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국제 기준이 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도록 국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1.2.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여전히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아동권리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난민법 제정(2012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년), 입양허가제 도입과 관련 유보조항 철회(2017년), 아동수당 도입(2018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 수립(2019년) 등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및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여전히 낮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차별과 학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과 아동 자살률 증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분석하고, 권고를 받아야 했던 이유를 살펴보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여전히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이에 대한 평가
2.1.1. 생명과 생존, 발달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아동의 생명과 생존, 발달권 보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아동 건강 피해 조사와 구제 및 배상 방안 마련,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화학물질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영유아와 아동들이 폐 손상과 폐 섬유화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충분한 구제 및 배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실내 공기질 관리와 유해물질 노출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아동의 생명과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와 역할, 돌봄 환경 등에서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아동이 충분한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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