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령화 보건의료정책 느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1.2.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정책의 구분
2.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30)
2.1.1. 주요 과제 및 성과목표
2.1.2.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2.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2.1.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2.2.2.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3.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 미국
3.1. Healthy People 사업
3.1.1. 주요 분야
3.1.2. 총괄 목표
4. 국내·국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4.1. 유사점
4.2. 차이점
5. 향후 개선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5.1. 국내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5.2. 미국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6. 결론
6.1. 자아성찰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여러 해 전까지만 해도 "고령화 사회"라고 언급하면 주로 일본을 떠올렸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일상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2020년에 이미 1,000만 명 이상의 노인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며, 이로써 고령화 현상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 자체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고령인구의 복지 수준과 일자리 환경에 대한 도전과 고민을 수반하고 있다. 노인 복지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세계에서 가장 부족한 수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고령 시기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만성 질병의 발병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만성 질병의 증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을 동시에 가진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질병의 치료 중심이 아닌 건강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의 발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1.2.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정책의 구분
보건의료정책은 진단, 치료, 간호, 진료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이미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활동이다. 반면 보건복지정책은 경제 고용 구조 변화, 양극화와 사회통합 약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등을 포함한다. 즉, 보건의료정책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보건복지정책은 보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30)
2.1.1. 주요 과제 및 성과목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30)의 주요 과제 및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다.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의 6개 주요 분야와 28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목표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건강생활실천 분야에서는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 등의 중점과제를 다루고 있다. 둘째, 정신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자살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정신건강 등의 중점과제를 다루고 있다. 셋째,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야에서는 암, 심뇌혈관질환, 비만, 손상 등의 중점과제를 다루고 있다. 넷째,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분야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위기대비대응, 기후변화성 질환 등의 중점과제를 다루고 있다. 다섯째,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인 등의 중점과제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에서는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건강정보이해력 제고,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재원마련 및 운용, 지역사회적 인프라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의 중점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30)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1.2.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30)의 목표 중 하나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이다.
건강수명 연장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기간을 나타내며, 이는 얼마나 오래 살기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둔 지표이다.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흡연, 음주, 신체 활동, 영양 등 생활습관의 개선, 건강프로그램의 강화, 건강 캠페인 ...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편찬위원회. (2022). 최신 지역사회 보건간호학 Ⅰ·Ⅱ, 수문사.
신지원. (2023). 이주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사업: 미국 캘리포니아와 LA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13(3), 145-170.
지역사회간호학1, 현문사, 102페이지 ~ 109페이지
의료정책행정, 계축문화사, 2017.09.06., 저자 권이승, 전봉재
정책 > 복지 > 자립지원 목록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구강보건 | 건강증진 : 보건소 (namgu.gwangju.kr)
광주 남구, 자동심장 충격기 의무설치 기관 점검
https://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2110/dh*************2148510.htm?s_ref=nv
보건의료법학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一考 : 학문적 성격, 위상 그리고 개념적 기초 = An Academic Identity and Conceptual Foundations of Health Law Ewha law journal, 2014, No.3, 41쪽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통계청(2020)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0304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고진경, 조문기.(2018).치매조기검진제도에 대한 한 · 일 비교연구.일본문화연구,67(),331-344.
김민경, 서경화.(2017).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연구.국가정책연구,31(1),233-260.
김빈나. (2017). 해외 치매정책 비교를 통한 국내 치매관리 전략 방안.
장민영. (2015). 일본치매정책의 전개과정 분석과 향후과제에 대한 일고찰. 장기요양연구, 2(2), 5-32.
장봉석.(2017).우리나라 치매정책과 과제.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49-64.
장윤정. (2022). 일본의 국가치매전략의 특징 및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 장기요양연구, 10(1), 29-61.
보건복지부(2022) 치매정책사업안내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보건복지부(2021) 치매’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6187
중앙치매센터 https://www.ni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