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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시 고려사항
1.1. 채무 발생 경위와 불가피한 사유
개인회생을 신청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신청인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게 되거나, 경기 악화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우가 많다.
먼저, 혼자 사는 남성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승객이 급감하면서 택시 운전 직종에서 일하던 신청인은 레미콘 회사로 직장을 옮겨야 했지만, 이전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생활고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신청인은 결국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게 영업이 어려워지자 프리마켓 참가도 어려워졌고, 아이들의 유치원 등원도 중단되면서 가족 돌봄의 책임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변인의 권유로 파워볼 동행복권에 의지하게 되었지만, 결국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중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1.2. 현재 소득 및 경제 상황
현재 소득 및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혼자 사는 남성의 경우, 직장을 옮겨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다. 현재 월급으로는 빚을 상환하기 힘든 상황이며, 각종 미납 요금과 대출금으로 인해 생활비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친구들에게 빌리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가 급증하였다. 현재는 야간 일을 하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타 상황의 경우, 예기치 못한 질병과 의료비 지출, 가족의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을 옮겨가며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채무 누적을 막지 못했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공통적으로 소득 감소와 의료비, 가족 문제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