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권 침해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권 침해의 개념과 실태
1.1. 교권의 개념
1.2. 교권 침해의 정의
1.3. 교권 침해 사례와 현황
2. 교권 침해의 원인과 영향
2.1. 교권 침해의 원인
2.2. 교권 침해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3.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3.1. 법적, 제도적 대책
3.2. 사회적 인식 개선
3.3. 교사 개인의 노력
4. 교권 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
4.1. 교권 보호 법안 마련
4.2. 학생 및 학부모 교육
4.3. 교사 지원 체계 구축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교권 침해의 개념과 실태
1.1. 교권의 개념
교권(敎權)이란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또는 권위를 의미한다. 그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권, 즉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교권에는 가르치는 행위에 있어서의 권리(교육의 자율성 및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신분상의 권리(신분 보유권, 직명 사용권, 직무 집행권, 쟁송 제기권, 교직단체 활동권, 불체포 특권 등), 재산상의 권리(보수와 연금 등 경제적인 급여와 복지 후생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그리고 교직단체 활동권 등이 포함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19)는 교권을 "교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일정기간의 훈련을 통하여 획득한 전문지식과 능력의 소유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부과된 책임과 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보호하고, 전문직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최대한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신분상의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교권의 개념에는 교원의 지위와 권리, 인권 및 교육권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 본질적인 개념은 교사의 인권 및 권리 침해 중에서도 특히 교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위를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을 제약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교권 침해의 정의
교권 침해란 "부당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사회적 및 윤리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권위를 침해 받는 행위이다."
교권은 첫째, 가르치는 행위에 있어서의 권리(교육의 자율성 및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와 둘째, 신분상의 권리(신분 보유권, 직명 사용권, 직무 집행권, 쟁송 제기권, 교직단체 활동권, 불체포 특권 등), 셋째, 재산상의 권리(보수와 연금 등 경제적인 급여와 복지 후생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넷째, 교직단체 활동권 등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교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일정기간의 훈련을 통하여 획득한 전문지식과 능력의 소유자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부과된 책임과 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보호하고, 전문직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최대한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신분상의 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의미한다.
즉, 교권 침해는 교원의 법적, 사회적·윤리적인 권위에 대한 외부 요인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적인 권위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1.3. 교권 침해 사례와 현황
교권 침해 사례와 현황은 다음과 같다"
6학년 B군은 동급생과 싸움을 했는데, 그를 말리는 담임교사를 향해 목공용 양날톱을 휘두르는 행위를 저질렀다. B군은 담임교사와 그를 말리려는 A씨를 향해 "때리는 것만 보고 상황 파악 못하면서 XX 윽박지르고 XX했다. XX 새끼", "뭘 째려봐! 이 XXX아! 죽여 버린다. XXX"라고 욕설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B군은 등교 중지 30일과 심리치료 20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보호자에게도 심리치료 10회가 결정되었다. 본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담임교사 및 A씨는 사건 발생 뒤 몇 주 동안 병가에 들어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1년 사이 전국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6128건이라고 ...
참고 자료
조유경, 교권침해 피해교사들의 심리적 외상과 상담을 통한 회복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2020.
최선옥 외, 교권침해 실태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재)경기도교육연구원, 2016.
김형준 기자, 추락한 교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급증’, 쿠키뉴스, 2022.9.25.
하수민 기자, "죽여버려XX" 담임에 톱 들고 덤벼든 초등생, 다시 그 학급으로, 머니투데이, 2022.9.26.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국민일보, 2019, “작년 교권침해 501건 접수… 학부모 침해가 4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6281&code=11131300&cp=du
에듀프레스, 2019, “교권침해 보험 3년새 9천명 가입.. 30~40대 여교사 가장 많아”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51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9, ｢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한국교원단체총연 합회 교권복지본부 교권강화국
EBS NEWS, 2016, “#414 ‘폭언’에 ‘담임 박탈’까지.. 교권침해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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