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예비타당성조사 최근 개선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2.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2.2. 도시개발사업의 유형
2.3.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2.4.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방식
3. 청주 밀레니엄 타운 개발 사업
3.1. 청주 밀레니엄 타운 개발 사업 개요
3.2.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의 역사와 최근 동향
4.1. 도시개발사업의 역사
4.2. 도시개발사업의 최근 동향
5. 청주 밀레니엄 타운 개발 사업 분석
5.1. 긍정적인 측면
5.2. 부정적인 측면
6. 청주 밀레니엄 타운 개발 사업의 보완점
7. 시사점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대상이 되는 지역을 발표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도시 계획과 관련된 논의가 뜨겁다.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의 대상 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과천과 하남지역은 GTX와 지하철 등 교통망 정비가 예정되어 있어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인구 수요를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천 계양 지역은 인근의 마곡지구, 검단, 목동 등의 주택 수요를 분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 왕숙 지역의 경우 앞서 언급한 지구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최근 GTX-B노선이 추진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교통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기존 도시와의 조화 및 도시개발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눈앞에 당면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만 몰두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단순히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미명 하에 마구잡이식 개발을 수행하면 결국 부정적인 영향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2.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2.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대상 구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2. 도시개발사업의 유형
도시개발사업의 유형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먼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이 있다. 이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의한 사업이 있다. 이는 주거, 상업, 산업 등의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미리 개발할 수 있는 지구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이 존재한다. 이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업단지 개발사업도 있다. 이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문화·환경·물류 등의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도 도시개발사업의 유형에 속한다. 이들은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재정비촉진사업이 있다. 이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정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사업은 시행 주체와 방법, 사업의 규모 등에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기능의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2.3.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조사단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기본적인 목표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그다음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으로 나뉠 수 있는데, 민간 기관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 건설업자, 부동산 신탁회사 등이 포함된다.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고, 법률 인허가를 받은 뒤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공급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아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2.4.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방식은 크게 수용 및 사용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나뉜다.
수용 및 사용방식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개발 구역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며 개발 구역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때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며, 이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조성된 토지로 채권을 상환하게 된다.
수용 및 사용방식은 공공성 확보와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며,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 매입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며, 보상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환지 방식은 사업 진행에서 용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 사업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공용지 확보가 미흡하며, 기반시설 공급도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3. 청주 밀레니엄 타운 개발 사업
3.1. 청주 밀레니엄 타운 개발 사업 개요
청주 밀레니엄 타운 개발 사업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511-1번지 일원의 구역(이하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면적이 약 580 m^{2}에 달한다. 해당 사업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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