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발달과정
1.1.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1.2. 사회복지법의 일반적 특징
1.3. 사회복지법의 이념: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1.4. 1960년대 사회복지법의 발달
1.5. 1970년대 사회복지법의 발달
1.6. 1980년대 사회복지법의 발달
1.7.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의 발달
2. 영국 사회복지법의 발전과정과 특징
2.1. 빈민법(1601)의 등장과 한계
2.2. 공장법(1833)과 자유주의적 접근
2.3. 20세기 초 사회정책 입법의 확대
2.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보험과 복지국가 형성
3. 한국과 영국 사회복지법의 비교
3.1. 정치적 동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법 발달
3.2. 선별적 복지정책 vs. 보편적 복지정책
3.3. 사회복지법의 실질적 제도화 과정 비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발달과정
1.1.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다.
협의의 개념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도움을 주는 노력이 총화와 관련된 법률이다. 대표적으로 공공부조사업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공공부조는 사회복지법의 협의 개념에서 제정되었으며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상대적인 빈곤이 발생했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을 제정하여 공공비용을 이용하여 경제적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광의의 개념은 사회정책 혹은 사회복지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이다. 대표적으로 사회보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상해나 질병, 실업, 사망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노동의 기회 상실에 대비한 연금 보험과 실업보험, 노동의 능력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으로 나뉜다. 개인보험과는 다르게 강제적인 형태를 띠는 사회보험은 보험료도 개인과 기업, 국가에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소득의 비례가 위험의 정도보다 크게 책정되며 이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2. 사회복지법의 일반적 특징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1960년대 초 군사정부 하에서 다량의 입법화가 이루어졌고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사회의 전환을 맞이하였다. 이 시기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사업, 공공부조 등의 일련의 장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1960년대~1970년대 경제개발정책에 밀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둘째,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은 정치인들의 정당성 확보와 산업노동자들의 보호 필요성 때문이었다. 당시 군사정권은 정치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 사회복지를 도입하였고,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분배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정치적 도구로 발달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1960년대는 정치인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수단이었고, 1970년대에는 산업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수단적 성격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목적 추구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정치적 동기에 기반하여 발전해왔으며, 경제개발정책에 밀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제는 단순한 정치적 수단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1.3. 사회복지법의 이념: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사회복지법의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으며 복지국가에서 요구되는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생존권이란 인간이 사회적으로 생존하면서 개인이 자신이 생존과 생활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에서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이 기본적 권리이다. 국민의 생존 확보를 본질적인 ...
참고 자료
이건모외, “사회복지개론, 신정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김연희,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유형에 관한 연구, 1982
백윤철, 사회복지법제, 형설출판사, 2004
김수정, 사회복지법제, 학지사, 2009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원석조, 사회복재개론, 양서원, 2009
김수정(2019).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학지사.
이소희(2007). 한국 사회복지법. 문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