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와 부동산 개발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도시개발 현황
2.1. 민간임대주택 사업
2.2.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3. 도시개발 당면과제
3.1. 이해관계자 간 갈등 관리
3.2. 지역 역량 강화
4. 도시개발 해결방안
4.1.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4.2.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자원 활용 촉진
4.3.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지원
5. 결론 및 후속과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인간 본연의 욕구와 밀접한 요소일수록 그 영향력이 더욱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과 도시는 인간의 주거, 문화, 삶, 여가 등 인간의 본원적 욕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인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때문에 이하의 본문에서는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시, 부동산 개발방안'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고찰해봄으로써 바람직한 부동산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도록 하겠다.
2. 도시개발 현황
2.1. 민간임대주택 사업
국토연구원은 12월 2일 주간 국토정책 Brief를 통해 노후화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 관리와 임차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량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계층별 노후주택 거주 비율에서 저소득층(23.1%)과 중소득층(22.6%)의 임차 가구 비율이 타 계층 대비 크게 높았다. 또한, 노후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저소득 임차 가구의 불만족도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택의 질적 측면에서 노후 민간임대주택의 물리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 민간임대주택 개량 사업은 정부와 임대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비단 개량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주인들의 계약률이 계획대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1.5%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거 취약 계층인 대학생, 독거노인,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에게 8년 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업이다. 2018년 현재, 계획대비 실제 집주인 계약률은 건설개량형 임대주택 10%, 매입형 임대주택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건설개량형 2%, 매입형 13%로 수치는 더 떨어졌다. 사업실적이 낮은 이유는 1.5%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해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임대료 수익도 민간임대에 비해 낮아서 임대인에게 별다른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2.2.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서울의 발전, 무엇을 어떻게 할까?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은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의 선도 지역이자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지역은 뉴타운 해제 이후 지속적인 재생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동대문 시장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오랫동안 봉제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왔다. 최근에는 외부 청년 디자이너들이 지역 내 봉제 장인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647 오프로드 패션쇼' 등의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창신 데님연구소' 등의 기관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
참고 자료
원광디지털 대학교, ‘부동산개발실무사례’
김용웅, 2007,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과제>, 국토논단
강미나 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9.
배유진, 이지원, 「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8.
서왕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활용 촉진방안」, 『서울연구원』, 2019.
이수욱 외,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1)」, 『국토연구원』, 2018.
이후빈, 박미선,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9.
장남종, 성수연, 「마을재생 위한 서울시 빈집의 실태와 관리방안」, 서울연구원, 2018.
김성민, 「김철민 의원, LH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총체적 부실’」, 『시사매거진』, 2019.10.06. (2019.12.16.)
봉승권, 「국토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노후 민간임대 개량해야”」, 『건설경제』, 2019.12.02. (2019.12.16.)
송철호, 「패션으로 ‘도시재생 가치’ 실현...창신동 ‘647 오프로드 패션쇼’」, 『그린 포스트 코리아』, 2019.10.29. (2019.12.16.)
이상휘, 「사라질 뻔했던 창신숭인, 전국 최초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 『BBS』, 2019.11.12. (2019.12.16.)
이수정, 「말 따로 정책 따로...박원순표 공공임대주택 역주행」, 뉴스웨이, 2019.10.16.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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