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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법 제정 필요성
1.1. 의료 환경 변화와 간호 인력의 전문성 요구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인구 고령화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기관이 아닌 영역에서도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호 인력이 필요하며, 각종 돌봄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는 간호 인력의 역할과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위한 간호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권리의무 및 업무의 체계 정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및 운영상 필요한 준수사항 정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 인력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의 확보와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1.2. 의료법의 한계와 간호사 역할의 법적 체계화 필요
의료법의 한계와 간호사 역할의 법적 체계화 필요는 다음과 같다.
현행 의료법은 고도로 전문화되어가는 간호 인력의 역할과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위한 간호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권리의무 및 업무의 체계 정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개설 및 운영상 필요한 준수사항 정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야 3당 의원들이 발의한 간호법(안)들은 현행 의료법의 한계에 대한 지적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현행 간호업무의 특성을 체계화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공통적인 제안의 이유로 들고 있다. 결국 독립입법으로서의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의료법에서 독립한 형태로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켜 종국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1.3. 주요국의 간호사 관련 법제 운영 현황
주요국의 간호사 관련 법제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간호사의 역할과 실무권한을 명시한 간호실무법(Nursing Practice Act)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간호실무법은 간호사의 자격, 면허, 실무 범위, 책임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제도도 발달되어 있다. 또한 1965년 메디케어 제도 도입 이후 재가간호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영국은 1919년 간호사 및 조산사법(Nurses Registration Act)을 제정하여 간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1979년 간호사법(Nursing Act)을 제정하여 간호사 면허 관리, 간호실무 규정, 전문간호사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8년 건강관리전문직 위원회(Health Pro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