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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지표
1.1. 경제성장의 뜻과 지표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일정 기간의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증가를 의미한다. 국내총생산(GDP)이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다.
경제성장의 뜻과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실질 GDP는 물가상승분이 제외된 것으로, 경상 GDP를 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순수한 생산량 증가를 나타낸다.
둘째,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한다. 명목 GDP는 물가와 실질 GDP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국가 간의 경제력 규모를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중국의 GDP는 한국의 4.6배 크다.
셋째, 국민 개개인의 평균경제성장은 1인당 실질국민소득(GNI)으로 나타낸다. 1인당 GNI는 국가 간의 개인 소득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이다. 중국의 1인당 GNI는 한국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경제성장의 뜻과 국민소득지표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성과를 파악하고 비교하는데 활용된다.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은 전반적인 국가경제력을, 경제성장률과 1인당 GNI는 개인의 생활수준과 소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제지표라 할 수 있다."
1.2. 경제성장의 요인
경제성장의 요인은 크게 생산요소 투입량과 총 요소 생산성 증대로 나눌 수 있다.
경제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력,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량만으로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진경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 증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경제·사회제도 개선을 통한 총 요소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
먼저 생산요소 투입량은 노동력과 자본 투입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력 투입은 고용안정과 청년실업 해결, 고령자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 등을 통해 노동의 양적 투입을 증대시키고, 교육개혁으로 인적자원 수준을 제고하여 노동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자본 투입은 주력산업 재도약과 신성장산업 발굴로 투자수요를 증대시키고, 기업대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 투자자금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총 요소 생산성 증대는 끊임없는 기술진보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기술진보를 위해서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 육성과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체제 개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규제개혁, 인적자원 육성, 금융 효율화 등의 경제 인프라 확충과 법치주의 확립, 정책 결정의 효율화,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