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령화에 따른 축산농가 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농촌 경제의 현안
1.1.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
1.2. 농업용수 부족과 수리 시설 노후화
1.3. 농가 소득
1.4. 생산비 상승
1.5. 한국농협의 문제
2.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
2.1.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
2.2. 농업용수 확보 및 관리 체계 개선
2.3. 농가 소득 증대 방안
2.4. 농협의 조직 및 제도 개선
3.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3.1.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혁신
3.2. 지역 단위 협업 및 분업 체계 구축
3.3. 도시와의 다층적 연계 형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농촌 경제의 현안
1.1.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
한국의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농업 인력 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농촌 인구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고령 사회가 되었고, 2026년경에는 초고령 사회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데, 도시에서 생활의 기회를 찾아 이주한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농촌에는 노령층만 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청장년층의 인력이 감소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농기구의 현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으로도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농가인구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업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된 농가 인구는 농업의 변화와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령화와 농업 인력 부족은 농촌 경제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농업 생산성 저하, 농업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감소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2. 농업용수 부족과 수리 시설 노후화
농업용수 부족과 수리 시설 노후화는 한국 농업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농업 방식의 변화와 기계화의 증가로 인해 단위 시간당 관개량과 농업용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비농업 분야의 물 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나면서 물 부족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지속해서 감소하여 2050년에는 1,171mm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1인당 가용수자원이 1,700mm 이하인 경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점차 물 부족 국가에서 물 기근 국가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벼농사가 하천 하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수원공은 상류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용수 공급 과정에서 물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수리답 면적은 전체 논 면적의 75.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0년 빈도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면적은 논 총면적의 33.9%에 불과하다. 특히 시·군 관리 소규모 수리 시설인 보의 52.5%가 3년 빈도 가뭄에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추가적인 용수 개발과 기존 수리 시설의 보강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수리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리 시설의 노후화이다. 주요 수원공 중 1945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개소 수로 28.9%, 면적으로는 24.4%를 차지하고, 1976년 이전 시설이 개소 수로 66.2%, 면적으로 71.9%를 차지한다. 이렇듯 노후화된 수리 시설로 인해 제한된 수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용수로와 배수로의 80%가 토공 상태로 남아 있어 수송과 배수 과정에서 상당한 용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용수의 부족과 수리 시설의 노후화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협하는 주요 현안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리 시설을 현대화하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1.3. 농가 소득
한국의 농가 소득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5년도 소득 계층별 농가 분포를 살펴보면, 200만 원 이하가 0.4%, 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가 39.3%, 1,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22.8%,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25.6%,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가 17.7%,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가 5.2%, 5,000만 원 이상이 4.2%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소득인 21,803,000원 이하인 농가가 전체의 57.8%를 차지해 소농의 비중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대다수 농가의 수입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정부의 저곡가 수매 정책, 조세 제도, 저축 및 교육 투자 정책이 농업 소득을 비농업 부문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정부의 수매가격이 시장가격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으로 연간 4,772억 원이 농업 부문에 유입되었지만, 6,732억 원이 교육비로 지출되어 농업 부문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
참고 자료
이준구, 미시경제학, 문우사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 시그마프레스
농축유통신문, 축산업계, 축산 때리기 식 탄소중립정책 질타, 2021.08.27
농수축산신문, [ESG 기획특집] 트렌드로 자리 잡은 ESG 경영 (2) 농업계, ESG 경영에 관심 가져야, 2022.7.15.
정학균(외), 탄소중립 실현 위한 농업분야 정책과제, KREI
http://cwx.prenhall.com/bookbind/pubbooks/osullivan12/chapter9/multiple3/deluxe-content.html
https://www.economicsonline.co.uk/definitions/perfect_competition.html/
김태명, 박은병, 황정임, 소진광, 임경수, 권태호 & 임형백, (2010), 농촌활력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권영근, 권오상, 김창길, 김홍상, 박경, 박진도, 송유철, 유기준, 유영봉, 유정규, 이명헌, 이영기, 이은우, 이일영, 장상환, 장종익, 조영탁, 황수철 & 황연수, (2006), 농업 농촌의 이해, 박영률출판사
정승태, (2020), 인구소멸 위기의 농촌,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임소영 & 마상진, 2021,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명환, 한석호 & 김태우, (2014), 2014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일영, (2004), 사료원료 가격상승,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사료협회
임도빈, (1996), 농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정책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