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전달체계
1.1. 국내 보건의료전달체계
1.1.1. 의료기관 체계
1.1.2. 보험제도
1.1.3. 진료비 지불제도
1.2. 국외 보건의료전달체계
1.2.1.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1.2.2. 프랑스의 보건의료체계
1.2.3.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1.2.4. 스웨덴의 보건의료체계
2.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2.1. 국내 보건의료정책
2.2.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2.3. 프랑스의 보건의료정책
2.4. 스웨덴의 보건의료정책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전달체계
1.1. 국내 보건의료전달체계
1.1.1. 의료기관 체계
의료기관 체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핵심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크게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1차 의료기관은 감기, 몸살 등의 경미한 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일반 의원이다. 일차 진료의사가 초진을 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의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다.
2차 의료기관은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대부분의 질병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되며 그중 일부만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
3차 의료기관은 증세가 심각한 질환이나 어려운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3차 의료기관에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과 특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3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체계는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전문성에 따라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2. 보험제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급여로 나누어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제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수입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부과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정부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14%와 건강증진기금 6%로 이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현물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받는 진찰, 검사, 입원 등의 치료서비스이며, 현금급여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보험급여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며,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를 포함한다.
반면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중 의료보호를 받는 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방식의 제도이다. 의료급여에서는 진찰, 검사, 약제,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장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 접근성과 보편성을 높이고, 공적 보험과 공공부조가 연계되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성 미흡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1.1.3. 진료비 지불제도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크게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로 구분된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행위를 항목별, 종류별, 생산단가 등으로 각각 세분화하여 각 단위에 점수를 부여하여 진료수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진료수가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결정되며, 의사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동기유발을 촉진시켜 의료기술 발전이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 의료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과잉진료를 유발시킬 수 있고, 총의료비 증가를 가속시키는 주원인이 될 수 있으며, 진료비 심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건강증진?예방보다는 치료에 치중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포괄수가제는 의사에게 환자나 진료일당 또는 병원별 단가를 정하여 보상하는 방법이다.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행위별 수가제하에서와는 달리 의료제공자들이 가장 비용효과가 큰 진료방법을 찾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의료비가 절감된다. 또한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청구가 용이하므로 행정적으로 간편하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진료비 청구가 간편함에 따른 허위?부당 청구의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의 최소화 경향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행정직의 진료진에 대한 간섭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진단이 불확실한 외래진료나 초진환자의 경우에는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혼재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양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논의와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국외 보건의료전달체계
1.2.1.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1911년 국민보험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도입하였다. NHS는 일차 의료, 이차 의료, 삼차 의료로 나뉘며,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는 지방정부에서 주도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차 의료는 환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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