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성폭력의 이해
1.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행은 원치 않는 특정 신체 부위의 성적 접촉에서 강요된 항문성교, 구강성교, 삽입 성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나 동의 없는 성교를 가리킨다. 또한 여성의 의지에 반하여 무력으로 행해진 불법적 육체관계를 말하는 법률적 개념인 강간에서의 성교는 의학적 입장과는 달리 음경의 질 내 삽입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
1.2. 성폭력의 유형
1.2.1. 성희롱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에는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이 포함된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성적인 내용의 전화, 성적인 제안 등이 해당된다.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그림이나 포스터 게시, 성적인 몸짓 등이 있다. 신체적 성희롱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인 행동 등이 포함된다.
성희롱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나 업무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성희롱에는 직장 내 상하관계나 학교 내 학생과 교직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된다. 또한 성희롱은 일회성 행위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다.
성희롱은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성희롱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직장 생활이나 학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와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1.2.2. 성추행
성추행이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를 말한다. 성추행은 성희롱과 구분되는데,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 반면, 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성적 행위를 말한다. 성추행에는 강제로 성기나 다른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강제로 키스하거나 포옹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성추행 가해자는 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성추행은 강간과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성추행 피해자들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홍조, 발한, 열감, 냉감, 한숨, 과호흡,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 구역, 구토, 식욕상실, 성기능장애, 성행위에 대한 증오감, 성적 불안감, 성기열상, 성병 감염 등이 있다. 정서적 증상으로는 불안, 공포, 신경과민, 분노, 수치심, 죄의식, 자책감, 복수심, 급격한 기분변화, 우울증, 정신분열증, 대인기피증, 자포자기 등이 있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소외의식으로 인한 인간관계 단절, 직장생활 포기, 학업중단, 남성혐오감으로 인한 결혼기피 등이 있다.
성추행 피해자들은 강간피해증후군의 단계를 겪게 된다. 급성기에는 쇼크, 불신, 부인, 수치심, 자기비하, 공포감, 분노, 죄의식, 복수심 등의 반응을 보이며, 행동에서는 불결하다고 느껴 강박적으로 몸을 씻는 경향이 있다. 외부 적응기에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정과 억압에 대처하는 상태이며, 재조직기에는 강간에 대한 감정을 해소하고 자아상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간호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맞춤 간호가 중요하다. 의료진은 피해자가 취조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비밀보장, 예의바른 태도, 격리된 조용한 공간에서의 검사 등을 통해 치료적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게 외상 후 증후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건강한 활동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 대상 성폭력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조차도 의사와 간호사의 법의학적 지식 및 피해자 관리 교육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중심의, 피해자가 원하는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폭력 관련 교육을 통해 피해 사실의 빠른 발견, 적절한 조치, 체계적인 증거 수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의료인 양성이 필요하다.
1.2.3. 성폭행
성폭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를 말한다. 성폭행에는 강간과 강간미수가 포함되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의 구체적인 정의는 나라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폭력이나 위협을 통해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성교를 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실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암시적인 형태도 포함된다.
강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며, 그 중에서도 젊은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