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급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급여법
1.1. 급여비용
1.1.1. 급여비용의 부담
1.1.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1.1.3. 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환
1.2.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1.2.1.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1.2.2. 수급권자의 구분
1.2.3. 적용배제 수급권자
1.2.4. 수급권자의 선정과 책정
1.2.5. 의료급여증의 부여
1.3. 의료급여법의 실시기관
1.3.1. 의미
1.3.2. 보장기관
1.3.3.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3.4. 의료급여기관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급여법
1.1. 급여비용
1.1.1.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의 부담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후술 참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즉, 원칙적으로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부담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1.1.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의료급여기관은 동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이에 따라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급여비용 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위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대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동법 제10조) 외에 부담한 비용이 동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비급여비용)인지에 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을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그 확인결과를 확인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확인요청한 비용이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급여비용지급기관 및 관련의료급여기관에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보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의료급여기관은 진료 등의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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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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