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인 소득보장정책
2.1. 국민연금제도
2.2. 기초연금
2.3. 국민기초생활보장
2.4. 준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3. 노인 고용정책
3.1. 노인일자리사업
3.2. 고령자고용촉진사업
4.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4.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2. 치매 국가 책임제
4.3. 정년 연장, 양질의 일자리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공적연금 제도가 미숙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은 노후소득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1위를 차지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인 빈곤 문제는 표면화되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복지와 소득분배는 사회문제가 되었고, 2000년대 들어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년 기초연금과 장기의료보험을 도입했고 2014년 기초연금을 확대해 기초연금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할 때 한국 사회는 노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행히 고령인구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나타났다. 정부가 1인 연금제도의 확립과 기초연금제도 강화,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노후 대비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2. 노인 소득보장정책
2.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 만 18세에서 60세 이하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노령·폐질·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노후 소득의 주요 원천이 된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 3종도 공적연금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지칭한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5년 7월 농어민, 1999년 4월 도시민으로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와 사용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가입자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상호부조를 통해 노령·폐질·사망 시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 국민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2008년에는 정년연금(20년 이상 가입)이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1998년과 2007년 연금 지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고 국민연금 제도 도입 기간이 약 30년밖에 되지 않아, 이러한 개혁 조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2. 기초연금
2014년 7월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2008년 연금제도가 인정하는 소득 하위 70%에 최대 20만원(기초연금의 약 2배)을 지원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고령 제한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년에 공적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노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국민연금과 다른 점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선정 기...
참고 자료
노후소득보장정책 현황과 과제,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예진,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8
노후소득보장정책 현황과 과제,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예진,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8
성영태·최인규(2020) 「한국 노인빈곤의 원인과 과제.
김태완(2019) 「노인의 소득 불평등- 빈곤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 복지학회.
강미희(2013)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고찰노인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노인 복지 연구.
노대명외(2020)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