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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사고통계를 다루게 된 이유
한국의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 사례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통계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연도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의 사고통계도 조사해볼 것이다. 사고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에 대해서만 통계를 낼 것이다. 이를 통해 각 국가별 사고 발생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교통사고의 정의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의미한다. 이는 도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의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된다. 교통사고는 피해의 경중, 장소, 사고종별에 따라 다양한 발생 원인이 존재하며, 사람, 차량, 도로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3. 자살의 정의
자살이란 그 원인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정의는 일견 명백하기는 하나 실제로는 여러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음독은 일반적으로 자살의 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처벌의 형식으로서 이루어졌을 때 과연 자살이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에 의한 사망은 일반적으로 자살이라고 하지 않으나 과거 일본 군대처럼 스스로 자진해서 죽음으로 뛰어드는 경우를 자살적 행위라 할 수 있는지 그 한계는 모호하다. 자살의 시비에 관한 윤리관과 종교관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여러 제의가 제기되었다. 자살긍정론자는, 인간이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에 관해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윤리적 입장에서 긍정해왔다. 자살부정론자는, 자살은 신과 국왕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로서 비난하였는데, 특히 그리스도교에서 자살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라 하여 이를 죄악시하고, 종교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자살은 지역적, 시대적으로 다양한 발생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리투아니아,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며, 반대로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이다. 이것만으로 나라별 자살경향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서유럽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살경향이 북부일수록 높고, 남부로 올수록 낮아진다.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사회학자 E.뒤르켑에 의하면, 자살에는 이기적 자살, 애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의 세가지가 있다고 한다. 이기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결합하는 양식서 과도한 개인화를 보일 경우, 즉 개인과 사회의 결합력이 약할 때의 자살이다. 애타적 자살은 그 반대로 과도한 집단화를 보일 경우, 즉 사회적 의무감이 지나치게 강할 때의 자살이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정세의 변화라든가 사회환경의 차이 또는 도덕적 통제의 결여에 의한 자살이다. 최근 한국의 자살 사례로는 배우 이선균씨가 있다. 2023년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경 배우 이선균은 서울특별시 성북동 와룡공원 인근 성북예향재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은색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채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할 시기 이선균씨의 상황으로는 마약정황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모발과 체모 검사를 받았다. 모두 음성이 나와 사실상 물증 확보에 실패했다는 기사가 다수 보도된 상태였고, 동시에 이선균 자신은 협박범들에게 협박을 당해 거액을 갈취당했다며 유흥업소 실장을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한 상태였다.
1.4.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노동재해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 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의 노동과적에서뿐만 아니라 광업, 토목, 운수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근로자측에서 보면, 근로자의 피로,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근로자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산업재해가 격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가. 이 같은 경향은 취업인구의 증가와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이 다원화되는 한편, 각종 산업공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작업환경의 악화에서 오는 재해의 증가 증이 주요 원인이다. 국가는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노동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노동의 안전과 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교통사고 통계
2.1. 미국의 교통사고 통계
미국의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 36,096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2020년 38,824명, 2021년 42,91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2019년 10.8명, 2020년 11.6명, 2021년 12.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동차 1만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