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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정책의 배경과 현황
1.1. 청년 정책의 등장 배경
최근 청년정책이 주목받게 된 경향(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원래 2030세대의 대부분은 진보 쪽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번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보수화되었다. 이러한 청년층의 정치적 성향 변화를 정치권에서도 인지하게 되어, 진보 정치권과 보수 정치권 모두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을 점차 내놓기 시작했다.
둘째, 최근 수년간 급격히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2030세대에게 발생한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 중 일부가 청년 지원 정책으로 투입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넷째, 2020년 초 국내에 상륙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청년층에게 특히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배경 요인들로 인해 최근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1.2. 청년 정책의 주요 내용
1.2.1. 중소기업 청년 지원 정책
중소기업 청년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취업과 정착을 돕기 위한 여러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이 시행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낮은 월급으로 인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근로자가 2년간 월 12만 5천 원씩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1,2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생애 첫 취업이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한다.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연 1.2%)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지만, 필요할 경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2.92억 원 이하, 무주택자 세대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재취업 및 취업에 활용될 수 있다. 1인당 300~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대규모 기업 종사자, 연 매출 1.5억 원 이상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이처럼 중소기업 청년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취업과 정착, 주거 안정 등 다양한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전체 청년 인구 대비 혜택 대상자가 아직 적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정책 대상과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1.2.2. 청년 주거지원 정책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 주거 지원을 확대하였다. 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공공임대주택)을 시세의 3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대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도입되었다. 또한,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2.3. 청년특별대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 청년세대의 고통이 강화되자 정부는 청년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청년특별대책'이라고 불리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을 통해 14만 명의 청년에게 지원을 하였다. 또한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하여 1.5만명의 청년에게 3개월간 20만원씩을 지원하였다.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졸업반 고졸청년에게 직무교육 및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취업 후 학습장학금 지급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일반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금액 및 범위 확대)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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