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및 관련 논문 분석
1.1. 우리나라의 이주자 의료서비스정책 평가
1.1.1. 선택한 논문의 간략한 설명
선택한 논문은 "우리나라의 이주자 의료서비스정책 평가: MIPEX 비교분석을 중심으로"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논문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내 '건강' 정책영역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등 3개국과 우리나라를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MSD)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수혜자격 확보를 위한 편익성 및 명확성,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욕구 반영을 위한 노력도, 이주자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력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 주요한 내용이다.
1.1.2. 논문 선택 이유
국내 외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논문들 중 '우리나라의 이주자 의료서비스정책 평가:MIPEX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이민을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맞게 요즘은 사회에 나갈 때, 제2외국어는 필수라는 말과 함께 다른 나라들의 언어를 배우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지역사회간호학을 배우게 되면서 많은 정책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글로벌 시대에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생각도 궁금했다. 이주민들의 생각을 더 잘 파악한다면, 간호사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조금 더 이주민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의료정책들의 문제점들을 알아내어 함께 고민한다면 더 발전하는 의료정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자들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정책에 대한 평가를 지수로 표현하고, 최상위 평가를 받은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연구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다."
1.1.3. 논문 요약
Ⅰ. 서론
각 나라마다 이주자를 포함한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여러 국제규약에서 외국인에 대한 건강권 및 의료권의 실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의료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지원은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권이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의료접근권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의료접근 권 관련 제도와 외국인에 대한 의료접근권 최상위 국가인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등 3개국의 제도를 최다유사체계분석기법(MSSD : Most Similar System Design)으로 비교분석하여 외국인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외국인 의료서비스정책
1)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정책
(1)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법 - 국민건강보험, 긴급복지지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2) 결혼 이주 여성 및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법 - 긴급복지지원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등
2) 해외의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정책
(1) 일본 - '지역 다문화공생 추진'에 대한 시책, 정부 주도의 돌봄 서비스 제공
(2) 대만 - 외국인 건강검진 의무화, 국민의료보험 가입제도, 의료보험·노동보험에 자동가입
(3) 독일 - 소득에 비례한 상한액 제도, 언어적인 지원, 외국인 근로자 전담팀 구성
(4) 영국&프랑스 - 비합법체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혜택 지원
3) 외국인의 의료서비스정책에 대한 문제점
(1) 현실적이지 못한 의료혜택 접근성 - 비용 문제로 인한 사업주의 가입 회피, 결혼 이주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