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현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현대 사회는 디지털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와 기업정보, 국가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산들이 생산되고 공유되며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자산의 증가와 더불어 정보보호의 필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확보에서 찾을 수 있다. 기밀성은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과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며, 무결성은 정보의 위조와 변조를 막는 것이다. 또한 가용성은 정보를 필요할 때 언제든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보호 요소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보자산의 손실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자산의 규모와 가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보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의 정보보호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해킹, 악성코드, 랜섬웨어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고 있어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늘어나면서 정보보호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기업정보, 국가기밀 등 다양한 정보자산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보호 체계 구축, 보안솔루션 도입, 정보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1.2. 정보보호 사고의 증가
정보보호 사고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 보안 전문 사이트 Hackmagedon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의 보안 위협의 건수는 매년 10%에서 20% 사이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분기에는 520건의 보안 공격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433건 대비 약 20%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락다운 상황이었던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도 보안 사고는 전년 대비 더욱 늘어났다."
또한 한국의 지방 정부 단체에 대한 해킹 시도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13,192건, 2018년 18,566건, 2019년 22,219건으로 연간 최소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보보호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정보 보안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의 양과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이에 따른 정보 사고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 개인정보 보호
2.1. 개인정보의 개념 및 종류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신상정보"라고 불리기도 한다. 개인에 대한 정보로써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의 종류에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적 사항으로 성명, 성별, 주소 등을 알 수 있는 일반정보와 가족 구성원 정보가 있다. 둘째, 신체적 정보로 홍채, 지문 등의 신체정보와 의료건강정보가 있다. 셋째, 정신적 정보로 검색기록, 물품구매내역 등의 기호성향 정보와 가치관, 종교 등의 비밀 정보가 있다. 넷째, 사회적 정보로 학력, 병역정보, 근무지, 과태료 납부 내역 등이 있다. 다섯째, 재산적 정보로 소득, 신용정보, 부동산 정보, 보험가입내역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신 정보, 위치 정보, 취미 정보 등의 기타 정보가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2.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피해는 심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피해로는 금전적 피해, 사생활 침해, 명의 도용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금전적 피해의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나 구매행위를 함으로써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정보, 계좌번호 등이 유출되면 이를 이용한 부정 사용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도 있다. 개인의 신상정보, 위치정보, 통화내역, 검색기록 등이 유출되면 사생활이 침해받게 되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게 된다. 특히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면 스토킹이나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은 명의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 등이 유출되면 이를 악용하여 각종 금융거래와 문서 위조 등이 가능해지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발생한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신용도 하락과 함께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다양하고 심각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들은 금전적, 심리적, 법적 피해를 고스란히 겪어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정보보호 사고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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