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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행정 개요
1.1. 조달행정의 정의와 중요성
조달행정은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이나 시설공사를 구매ㆍ계약하고 공급하는 행정활동이다. 조달행정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집행 수단으로 활용된다. 조달청은 연간 구매계획의 사전공개와 비수기 구매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 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환경부품 구매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국내 생산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구매창구가 일원화되면서 업체들의 영업활동 경비와 시간이 절약된다.
셋째, 구매업무의 투명성과 통제를 유도한다. 구매창구의 일원화로 인해 회계공무원의 부조리 발생 감시가 용이해지고, 인터넷 공개, 복수예비가격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구매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다.
넷째, 구매업무의 전문화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이 구매를 전담함에 따라 상품시장 정보 축적과 전문지식 제고가 용이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다섯째, 인력과 경비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앙집중 구매로 인해 분산집행에서 오는 인력과 행정경비가 절감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
이처럼 조달행정은 정부정책 실현, 기업지원, 구매 투명성 제고, 전문화와 효율화, 예산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 조달행정의 역사
우리나라의 조달행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의 원조물자 관리를 위한 기구들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48년 12월 한미경제원조협정에 의해 임시외자총국이 설립되어 외국 원조물자의 공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1949년 12월 임시외자관리청과 외자구매처로 개편되었고, 1955년 외자청이 설치되면서 외국 원조자금과 정부 보유 외환을 활용한 구매업무 및 도입 외자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61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외자청이 경제기획원 장관 소속의 조달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로써 조달청은 기존의 정부 수요 내자와 외자의 구매 및 공급 업무 외에도 정부 주요 시설공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1967년에는 주요 물자 비축 및 방출 제도가 신설되었고, 1971년에는 정부 물자 총괄 관리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조달행정은 정부의 각종 수요 물자와 시설공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외국 원조물자의 관리에서 시작하여 점차 정부 조달업무 전반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비축 및 관리, 정보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3. 조달청의 설립 및 변천
우리나라의 조달행정은 1948년 12월 10일 한미경제원조협정에 따라 외국 원조물자를 공급·관리하기 위해 1949년 1월 17일 국무총리직속하에 "임시외자총국"이 발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5년 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외자청"이 설립되어 외국원조자금과 정부보유외환을 통한 외자구매업무 및 도입외자의 조직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1년 10월 2일 경제개발에 착수한 정부는 내자 및 외자의 조달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사업의 보다 효율적 지원을 위해 "외자청"을 "조달청"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조달청은 이후 1963년에 재무부장관 소속에서 1976년 12월 31일 경제기획원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조달청으로 확대·개편되면서 기존의 정부수요 내자·외자 구매·공급 업무 외에 정부주요시설 공사를 계약하는 업무가 추가되었다. 또한 1967년에는 주요물자를 비축하고 방출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1971년 9월 22일에는 정부물자를 총관리하는 기능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조달청은 정부수요물자의 구매와 공급, 정부 시설공사의 계약 및 시공감리, 비축물자의 구매 및 방출, 정부물품관리의 총괄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조달행정의 핵심 기관으로 발전해왔다.
2. 조달청의 조직 및 기능
2.1. 조달본청의 조직 및 역할
조달본청의 조직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조달본청의 실국별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기획관리관실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예산편성, 소속기관 업무 총괄관리, 조직 및 정원관리, 교육,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력업무, 소관법령 제·개정 총괄, 소송·민원업무 총괄, 회전자금 운용, 세입·세출 결산, 수요기관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물자비축국은 물품 수급계획, 물자감사, 불용품 관리전환 등 정부물품 관리를 총괄하며, 물품목록계획수립 및 목록번호 부여,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