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제경제이론
1.1. 절대우위론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중상주의자들과 달리 '한 국가의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양'으로 국부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다. 자유무역 시 첫째, 각국은 절대우위 제품을 완전 특화하여 전세계 산출량을 극대화하여 효율적 생산을 통한 생산량 증대, 둘째, 각국의 국민이 서로 교환하여 소비도 증가하게 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절대우위에 따라 자유무역의 참가국이 많아지면 소비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모든 상품의 생산이 절대 열위에 있어도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기서 '비교우위법칙'은 모든 국가가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를 갖고 이러한 비교우위재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더 유리한 교역조건을 무역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절대우위론은 절대우위에 따른 자유무역 참가로 소비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고, 비교우위론은 상대적 우위에 따른 비교우위재화의 교환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 두 이론은 국제무역의 토대가 되는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2. 상호수요이론
상호수요이론은 교역상품의 국제 교환비율과 교역당사국 간 무역이익의 배분비율을 설명한다. 교역조건은 수출 상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상품의 수량으로, 교역조건=수출재가격/수입재가격이다. 양국 간 무역에서 이익배분은 국제 교역조건과 무역 전 자국시장의 교역조건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상호수요균등의 법칙에 따르면 두 재화의 국제교환비율인 교역조건은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수입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밀의 패러독스에 의하면 무역 전과 후 상대가격 차이가 크면 무역의 이익이 더 많아 소국이 대국보다 무역의 이익이 크다.
1.3. 핵셔-올린 이론
핵셔-올린 이론은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갖고,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특정 생산 요소가 풍부한 국가에서는 그 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이다. 요소부존도의 국가간 차이는 비교우위를 결정해 무역패턴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풍부한 노동력을 지닌 개발도상국은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풍부한 자본을 가진 선진국은 자본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부존도의 차이에 따른 비교우위로 인해 국가간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
핵셔-올린 이론은 요소부존도의 차이를 중요시하며, 요소가격의 국제적 균등화를 통해 무역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자유무역 하에서 요소가격의 균등화가 달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무역으로 요소가격이 균등화되면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핵셔-올린 이론은 현실에서 실증되기 어려운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소가 완전 이동적이고 생산함수가 동일하다는 가정 등이다. 따라서 실제 국제무역에서는 기술, 규모의 경제, 제품 차별화 등의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1.4. 산업 내 무역의 원인
① 규모의 경제 고정비용이 존재할 때 생산량에 따라 평균비용의 감소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즉,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로 인해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제품별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② 제품차별화 다양성에 대한 선호로 제품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각 기업에서는 자기 제품에 대해 시장에서 독점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런 기업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 불완전 경쟁의 특성을 가진다. 즉, 같은 종류의 제품이더라도 산업 내 여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와 불완전경쟁을 통해 동일한 재화에 대한 산업 내 교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오늘날 국제무역의 주요 특징이 되고 있다. 즉,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면서도 각 기업별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교역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1.5. 제품수명주기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 단계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이론이다. 제품수명주기 이론에 따르면 제품은 도입-성장-성숙-쇠퇴의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째, 도입 단계는 제품이 시장에 처음 소개되는 시기로, 이때 기업은 소규모로 실험적인 생산과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고숙련 인력과 자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판매량과 수익이 낮은 편이다.
둘째, 성장 단계에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규모가 확대된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생산량 증대와 시장 확대에 주력하며, 마케팅 활동도 강화한다. 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규모의 경제로 인해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한다.
셋째, 성숙 단계에서는 시장규모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경쟁이 심화된다.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품 차별화가 어려워져 수익성이 저하된다. 기업은 브랜드 관리, 신제품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넷째, 쇠퇴 단계에서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에 기업은 제품 생산을 축소하거나 완전히 중단하기도 하며, 제품의 라인 확장이나 포지셔닝 전략을 통해 수명 연장을 시도한다.
이처럼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제품의 발전 단계를 예측하고 단계별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6. 국제수지표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 전체의 대외거래 가계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국제수지표에는 상품 및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가 포함된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IMF의 국제수지작성요람과 복식부기의 회계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된다. 국제수지표를 통해 한 국가의 경제활동 결과와 그 재원조달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그리고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며, 자본수지에는 자본이전과 비금융자산거래가 포함된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및 준비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차 및 누락은 통계적 불일치를 조정하는 항목이다.
국제수지표 작성 시 이론상 경상수지+자본수지+금융계정순유입액=0이 성립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통계적/비통계적 오류로 인해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오차 및 누락 항목에서 조정하게 된다.
국제수지표는 한 나라의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나타내므로 국가의 경제적 성과와 대외경제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1.7. 우리나라 국제수지표의 구성
우리나라 국제수지표의 구성은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그리고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된다"."
경상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상품 및 서비스 거래, 배당 및 이자 등 소득 거래, 그리고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전거래로 발생하는 수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포함된다".
자본수지는 자산 소유권의 무상이전, 채무면제 등 자본이전 뿐만 아니라 상표권, 영업권 등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거래로 발생하는 수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본이전과 비생산 금융자산 거래가 포함된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및 준비자산으로 구성되며, 거주자 입장에서 자산과 부채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오차 및 누락은 국제수지 작성 중 발생하는 통계적 불일치를 조정하는 항목으로, 이론상 경상수지+자본수지+금융계정순유입=0이지만 실제로는 통계적/비통계적 오류로 인해 0이 되지 않는다".
1.8.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 (GNI)
국내총생산(GDP)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새롭게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이다. 이는 생산, 분배, 지출의 3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 지출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이며, 분배는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 생산은 생산 요소의 배용으로 생산물의 총가치로 충당한다.
한편 국민총소득(GNI)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생산요소를 사용해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이다. GDP와 달리 GNI는 생산요소 공급자의 국적을 중요시 한다. GNI = GDP + 해외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 ? 해외에 지불한 요소소득이 성립된다.
따라서 GDP와 GNI의 차이는 GDP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의미하지만, GNI는 한 나라의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GDP는 한 나라의 생산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고, GNI는 그 나라 국민의 최종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1.9. 환율
환율은 한 국가의 통화와 다른 국가의 통화 간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환율은 직접표시환율과 간접표시환율, 명목환율과 실질환율, 교차환율과 재정환율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표시환율은 자국통화 표시환율로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 표시가격이며, 간접표시환율은 외국통화 표시환율로 자국통화 1단위에 대한 외국통화 표시가격이다.
명목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환율인 반면,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에 자국과 외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조정한 환율이다.
교차환율은 자국통화가 개입되지 않은 두 외국통화 간 환율이며, 재정환율은 자국통화와 특정 외국통화 간의 기준환율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한 환율이다.
이러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외화수요곡선과 외화공급곡선이 만나는 균형점에서 균형환율이 결정되고, 이 균형환율은 변동환율제도에 의해 결정된다.환율은 국제무역과 국가 간 자본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어 무역수지 개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악화된다. 또한 환율 변동은 자본이동에도 영향을 미쳐 환율 상승 시 자국통화 자산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환율 하락 시에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환율 변동의 원인으로는 통화정책,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정치적 불안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정부는 환율정책을 통해 환율을 관리하는데,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가 대표적이다. 고정환율제는 정부가 환율을 직접 통제하는 반면, 변동환율제는 시장 수요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1.10.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어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시스템을 의미한다. 외환시장은 금융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각국에서 독자적인 외환시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장 활발하게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