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선정기준과 자격조건등을 서술한 후 본인이 가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과 자격조건
2.1. 선별주의
2.2. 제도주의
2.3. 소결
3.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를 위한 논의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 2, 3차 대유행을 거치며 사람들을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 몰아넣었다. 오죽하면 2021년 새해 소망이 코로나 없는 세상, 마스크 안 쓰는 세상이 오는 것인 사람들도 많을 정도이다.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 얘기로 서론을 여는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 급여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차, 2차, 3차에 걸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은, 1차와 3차는 보편주의 성격을 띠고 귀속적 욕구를 기준으로 '국민'이면 지급되었고, 2차는 선별주의 성격을 띠고 (자산) 조사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부 지급되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국가적 개입정책을 실시하였다.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 논의가 뜨거웠지만, 보편주의를 지지하는 필자는 전 국민 급여 지급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을 등급을 나누거나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과 자격조건
2.1.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혜택을 '누가(who)' 받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선별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으로 구별한 원칙이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적어서 국가나 사회의 도움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만 정책의 혜택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선별주의가 가능한 이유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인이 직면한 문제는 개인이, 개인이 해결할 수 없으면 그 가족이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자력구제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국가나 사회가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자력으로 본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
참고 자료
이혜경(2009),“사회복지정책 교재에 있어 ‘길버트와 스펙트 분석틀’의 활용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제9집, 77-96 (20 pages).
동문사, 임정문, 신미애, 원유나, 이지복, 나직균 공저, 2020.3.5.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닐 길버트, 폴 테렐 지음, 남찬섭, 유태균 옮김, 2007.1.5. 사회복지정책론: 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014.
김성아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정책 경험 분석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92호, pp.41-54. 2021.
김효정 외,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2호, 2015.
김두례(2012) / 사회복지서비스 유형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 연구 / 인제대학교
구인회·손병돈·안상훈(2010) / 사회복지정책론 / 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