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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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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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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치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및 목표
1.2. 2020년 보건복지부 7대 핵심 추진 과제

2. 치매의 정의 및 증상
2.1. 치매의 정의
2.2. 치매의 증상 및 종류

3. 국내 치매관리정책의 변화
3.1. 2008년 이후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내용
3.1.1.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 (2008~2012년)
3.1.2.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12~2015년)
3.1.3.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16~2020년)
3.2. 2017년 이후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3.2.1.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의
3.2.2.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배경
3.2.3.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 및 세부 추진 과제
3.3. 2020년 달라지는 치매관리 정책

4. 국외 치매관리정책의 변화
4.1. 일본의 치매관리정책 변화
4.2. 영국의 치매관리정책 변화
4.2.1. 영국 스코틀랜드의 치매관리정책 변화

5. 국내외 치매관리정책변화에 대한 의견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및 목표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및 목표는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이다.
협의의 의미로는 여러 조직의 노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회복과 유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직체계와 재원을 조달해줄 수 있는 제도를 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보건의료정책의 목표 설정은 사회적, 정치적 가치의 영향을 받으며 객관적인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1.2. 2020년 보건복지부 7대 핵심 추진 과제

2020년 보건복지부 7대 핵심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생활 보장 내실화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수급자의 특성별 맞춤형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국민 평생건강 지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며,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등 국민 전 생애에 걸친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예방적 건강관리,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신건강 증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셋째, 감염병 위기 대응 고도화이다.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방역 인프라와 역량을 보강하며, 감염병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넷째, 어르신 소득과 돌봄의 지원 확충이다.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급여 확대 등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치매 및 거동불편 어르신 돌봄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섯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다. 아동수당 확대, 아동돌봄 인프라 확충 등 아동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여섯째, DNA 기반 바이오헬스 혁신이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일곱째, 미래대비 복지‧돌봄 혁신이다. 국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처럼 2020년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보장, 평생 건강관리, 감염병 대응, 어르신 돌봄, 아동 양육,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돌봄 체계 개편 등 7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치매의 정의 및 증상
2.1. 치매의 정의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을 의미한다."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성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의미한다.


2.2. 치매의 증상 및 종류

치매의 증상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치매는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이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기억력 저하, 언어 장애, 시공간 파악 능력 및 계산 능력 저하, 성격과 감정의 변화 등이 있다.

치매에는 알츠하이머병이라 불리는 노인성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한 치매의 형태로, 뇌 속 단백질의 이상으로 인해 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면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특징이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손상에 따른 것으로, 증상이 단계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외에도 루이소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파킨슨병 치매 등 다양한 유형의 치매가 있다.

현재까지도 치매의 발생 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참고 자료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저자 : 김민경 ( Minkyeong Kim ) , 서경화 ( Kyung Hwa Se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233-260(28pages)
일본치매정책의 전개과정 분석과 향후과제에 대한 일고찰
저자 : 장민영 ( Minyoung Jang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간행물 : 장기요양연구 2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6-31(26pages)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보고서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 국제치매정책동향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 보건복지포럼 - ‘치매관리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 정책위키 - ‘치매국가책임제’
디멘시아 뉴스 – 2020년 달라지는 치매 정책..."제도 세부 보완에 초점"
정책동향 2018년 12권 6호 - ‘일본의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 : 교토 지역 사례 중심으로’
천안시 [건강관리과] (2018. 5) - 치매관리 선진국「일본」연수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영국의 치매대응 정책분석과 시사점
보건복지부. (2017. 9. 15.).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0년 치매 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추진계획」
보건복지부,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추진계획」
최호진, 「‘치매극복의 날’ 기획 특집」, 의학신문, 2020.09.24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매관리법」
서울아산병원, https://www.amc.seoul.kr/asan/mobile/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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