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묻지마 범죄의 특성
2.1. 범행 대상의 불특정성
2.2. 범행 동기의 불확실성
2.3. 강력한 범죄 수단 사용
2.4.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
2.5. 범죄자의 죄의식 결여
3. 묻지마 범죄의 원인
3.1. 정신질환자의 비율과 특성
3.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따른 설명
3.3.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설명
3.4.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4.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
4.1. 정신질환자와 약물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 대책
4.2. 강력한 처벌 제도 마련
4.3. 사법입원제 도입
4.4. 정기적 정신건강검진 실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과거의 사건 수사는 범죄의 동기를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수사의 초점은 사건에 맞춰지고, 피해자와 주변 인물과의 복잡한 관계를 탐문 조사한 후 가장 유력한 동기를 가진 자가 용의자로 지목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묻지 마 범죄', '연쇄살인'과 같이 동기가 애매모호한 범죄가 늘어나고있다. 묻지 마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찾아 볼 수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공포감을 더욱 조성하고 있다. 특히 범죄의 대상이 범죄자들이 다루기 쉬운 노약자나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묻지 마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묻지 마 범죄 피해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묻지 마 범죄'를 선정하게 되었다.
2. 묻지마 범죄의 특성
2.1. 범행 대상의 불특정성
묻지마 범죄에 있어 범행 대상의 불특정성은 매우 심각한 특징이다. 범죄자들은 특정한 피해자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중에서 임의로 범행 대상을 선택한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에 대한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특정 피해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있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없었다. 이처럼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무작위적 공격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며,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범행 대상의 불특정성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범죄와 구분된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야기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를 통해 범죄 동기를 추적하는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 범행 동기의 불확실성
묻지마 범죄에서 범행 동기의 불확실성은 이러한 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들이 피해자를 선택하는 이유나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 원한, 금전적 이득 등 구체적인 동기가 있지만, 묻지마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들은 "그냥 화가 났다", "세상이 싫어서", "우울해서" 등과 같이 막연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환각이나 망상 등 정신질환적 증상으로 인해 동기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은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동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포감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다.
이렇듯 묻지마 범죄의 동기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러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 범행 동기, 피해 대상 선택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밝혀내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2.3. 강력한 범죄 수단 사용
묻지마 범죄에서는 범죄자들이 강력한 범죄 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무기를 동원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서는 범죄자가 여성 피해자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고, 여의도광장 차량폭주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차량을 이용해 다수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돌진하여 2명의 사망자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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