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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이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나 질서와 규범을 지켜야 하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에서 공동의 생활을 하고,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유형으로의 인격체인 자연인과 무형인 법인으로 구분된다. 즉,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과 같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관념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의무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인은 그러한 단체를 통일하는 조직을 가지고 혹은 그러한 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기 때문에 자연인보다 더욱 큰 활동력과 보다 영속적인 생명을 가지고, 단체의 모습으로 독특한 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에 자연인은 아니나 법률상으로 보면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인이 태생하게 되면 모태로부터 대중교육이 필요한 것과 같이 법인도 역시 설립 중에 섭립 취지문 등과 같은 연구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자연인이 출생하면 4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서 호적을 가지는 것과 동일하게 법인도 역시 일정한 처리기간을 거쳐서 주무관청의 허가와 인가가 되면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올리고 자연인의 호적과 같이 등기를 소유하는 등의 자연인과 법인의 생태적인 현상이 유사하다.
2. 사회복지법인의 이해
2.1.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이는 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이고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닌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다.""
2.2. 사회복지법인의 특성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운영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자금 조달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비영리조직과 달리 사회복지법인은 재화와 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 조달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정부 지원, 개인과 단체의 기부, 프로그램 실비 수입, 수익사업 수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의 자원 조달 방법이 특징적이다. 정부 지원,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 프로그램 실비 수입, 수익사업 수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한다. 또한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이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며, 청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기증된다."
셋째, 사회복지법인의 성과는 재무적 지표로만 평가하기 어려우며 단기간 내 성과 측정도 어렵다. 사회복지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각종 규제와 법적 특혜를 받기도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3.1. 설립동기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동기가 있어야 한다. 어렵게 성장하여 번 돈을 불우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여 보람을 얻고자 하는 동기, 사업을 하여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여 보람을 얻고자 하는 동기,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사회에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여 그 뜻을 남기기 위한 동기 등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설립 동기는 그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설립 동기는 발기인 회의록이나 설립취지서로서 표현된다.
3.2. 정관 작성
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