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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에 대한 이해
1.1. 정의의 개념
정의의 개념은 개인과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의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공자는 정의를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았으며, 의를 인간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로 설명했다. 맹자는 정의를 "현실 사회 속에서 누려야 할 당위성을 가진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거짓과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상대주의를 비판하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와 가치를 찾고자 했다. 그는 정의를 위해 각자의 사회적 임무를 조화롭게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는 정의를 "법을 지키며 이득과 손실에 있어서 마땅한 것 이상이나 이하를 가지지 않으려는 탁월한 품성 상태"로 정의했다. 개인이든 사회건 균형의 상태가 자리 잡아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정의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국가 권력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며, 가장 보편적인 의무인 정의가 실현되어야 자유로운 개인이 가능해지고 사회와 국가의 존재 이유가 정당해진다고 주장했다. 공리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윤리적 행위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공평성이 정의의 바탕이라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문제가 사회적 윤리와 인간 가치의 핵심이며,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정의의 개념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지만, 공통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상태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공정한 분배, 사회적 책임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1.2. 정의에 관한 철학자들의 관점
1.2.1.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나 일반적 원칙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공리주의에서는 9명의 승객을 구하기 위해 1명을 희생할 수 있다는 식의 결과지상주의적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을 위해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의무론적 관점과 대척점에 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핵심이다.
공리주의는 선한 결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개인의 자율성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공리주의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사회전체의 행복 증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지만,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상대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공리주의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1.2.2. 의무론
의무론은 공리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윤리학 이론이다. 의무론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 혜택이 있고 없는 것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면, 그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행위의 결과나 결과로 인한 효용에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옳은지 여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의무론자로는 임마누엘 칸트가 있다. 칸트는 행위의 동기와 의도가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성적 인간이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도덕법칙이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는 인간 이성이 정립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이성적이고 보편적 도덕법칙에 부합하면 그 행동은 옳은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정의는 개인이나 사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와 관련된다. 즉, 정의란 특정 행동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은 옳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의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