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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에서는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성소수자 등의 인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인권 국가를 지향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반인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 혐오, 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외국인 배제 등의 사례로 인해 인권 상황이 악화하는 양상"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소수자와 인권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2.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개념
2.1. 소수자의 정의와 특성
소수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소수자의 특성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영구성이다. 사회적으로 불편하고 차별받는 이유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둘째, 특수성이다. 사회적 약자의 가난함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지만 남성이 여성이라는 소수자의 특성을 가질 수는 없다. 셋째, 대체 불가능성이다. 차별받는 특성을 다른 장점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집단의식이 있다. 소수자들은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차별을 받기 때문에 집단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2.2.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차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약자는 사회 구조나 제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어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여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제도나 사회 분위기로 인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소수자는 특정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다수와 구분되어 차별받는 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성별, 인종, 민족, 성적 지향, 종교 등의 이유로 사회적 다수와 구별되어 배제와 차별을 경험한다.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와 달리 자신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소수자로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종교/언어/인종 소수자 등을 들 수 있다.
즉,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지만 소수자는 특정 사회적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소수자는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소수자 차별의 원인
3.1. 범주화와 고정관념
범주화란 한정된 정보에 기초해서 대상을 판단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에 따라 첫인상을 보며 상대방을 재빨리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얻게 된다""
첫인상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종합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의 정보들에 기초해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사람들은 분류되고 동일한 분류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속성을 지닐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범주화의 장점은 정보 처리를 빨리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해당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속성을 가졌다고 과도한 일반화를 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3.2. 편견의 형성과 전승
편견의 형성과 전승은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은 가족, 학교, 대중매체 등을 통해 편견을 학습하고 이를 내면화하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편견은 세대 간에 전승된다.
가족은 개인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화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 가족 내에서 습득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은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 또한 사회화의 중요한 장이다. 교과 내용과 교과서에서 소수자에 해당하는 집단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고, 교사의 대부분이 중산층 백인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은 전통적인 성 역할과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대중매체, 특히 영향력이 큰 미국 대중매체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표현과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일반 대중들은 편견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처럼 가족, 학교, 대중매체 등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편견은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깊이 스며들어 세대를 거쳐 전승된다. 결국 개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을 습득하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
4.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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