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과 이주노동자
1.1.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의료지원정책
1.1.1. 정부주도 의료지원정책
우리나라의 정부주도 의료지원정책은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외부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근로자로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외국정부와 합의를 이룬 경우"와 "대통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주 외국인 건강보험의 임의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처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지만, 2000년 이후로는 모든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구분하지않고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 보험에 대해 무지한 이주노동자들과 보험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쌍방합의를 통해 처리하며 이 보험 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년 이후로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당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합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2005년 이후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무료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부주도 의료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2. 민간주도 의료지원정책
민간주도 의료지원정책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우선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는 2009년부터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합법 이주민들을 위한 조직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공제회는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순회 진료 및 치료사업, 다국어 의료정보 및 건강 예방교육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희년의료공제회는 1995년 외국인 노동자 선교회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기독 의사회가 함께 설립한 의료보험제도이다. 이 공제회는 고가의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병원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다. 2012년 이후 많은 병원들이 협력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민간 차원의 의료지원정책은 법적 보장이 미흡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메꾸는데 기여해왔다. 특히 공제회 활동을 통해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2.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논문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의료지원정책은 제도상의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주노동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의 문제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원범위의 한계이다.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등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이주노동자의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지원대상 선정의 불합리이다. 합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주민은 건강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넷째, 사업시행의 형평성과 평가의 부재이다. 지역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이 차이가 나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이주노동자의 건강검진 및 안전교육 미실시이다. 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이 필요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일관성 없는 예산 책정이다.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일관성 없이 책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둘째,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주노동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셋째, 부정 수혜자와 전염성 질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의 어려움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 수혜자와 전염성 질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어렵다. 넷째, 사업홍보의 미비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이러한 의료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사업시행 기관 간 개별적인 사업추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사업시행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제도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가입의 현실화이다. 이주노동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더욱 현실화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원범위에 대한 적절성 확보이다. 의료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실제 이주노동자의 의료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셋째, 대상자의 범위확대와 선별화이다. 현재 제한적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합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비합법 체류자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정확한 사업시행 평가이다. 사업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대책 마련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안전교육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응급의료비 대불금 예산의 확대이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예산을 확대하여 이주노동자의 응급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의료진-환자와의 의사전달 개선이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이주노동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부정 수혜자와 전염성 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대중홍보 캠페인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의료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재정립이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통합적인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운영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일본의 고령자 보건의료 건강정책
2.1. 일본의 개호보험
2.1.1. 개호보험의 재가 서비스
개호보험의 재가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와 개호 서비스로 대별된다. 의료 서비스에는 거택 요양 관리지도, 간호사의 방문 간호, PT나 OT에 따른 방문 재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1992년 노인보건법 개정에 따라 방문 간호 사업자가 제도화되었다. 그 당시에는 70세 이상 고령자 재택 환자만 대상이었지만, 1994년에는 건강보험법이 도입되면서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재택 환자(난치병, 장애인 등)가 방문 간호 대상이 되었다.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으로 개호보험 수급자의 방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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