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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국가는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동시에 장시간 근로와 육아 병행이 어려운 현실은 결혼과 출산의 장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합계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에 반해, 기혼자의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의 노력이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유배우자 가정에서는 충분히 자녀를 가지기 위해 출산을 할 것이다.
2. 일·가정 양립의 개념
일·가정 양립이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다. 다양한 논의 중 대표적인 견해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은 남녀 모두에게 그들의 직업과 가족 그리고 자녀의 양육 책임감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가정 자원이 적절히 공급되어 자녀의 발달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고용기회가 촉진되는 것이다. 즉, 일·가정 양립은 정책을 통해서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노동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복귀하여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과 가사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의 한계로 인해, '워라밸'이라고 하는 일-생활 균형의 개념으로 대변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들의 등장에도 아직까지 정책과 사업장에서는 일·가정양립을 대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정책
3.1. 모성보호 육아지원
모성보호 육아지원 정책은 직장의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 문제로 퇴직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과 자녀 육아 및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제도 등이 해당된다. 모성보호 육아지원의 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기간이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