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보장제도 개요
2.1. 사회보험
2.2. 공공부조
3. 사회보험의 문제점
3.1. 국민연금
3.2. 고용보험
3.3. 국민건강보험
4. 공공부조의 문제점
4.1. 최저생계비 계측의 한계
5. 사회보험의 향후 과제
5.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5.2. 보험료 지원 확대
5.3. 배우자 가입제도 개선
6. 공공부조의 향후 과제
6.1.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6.2. 급여체계의 다양화
7.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7.1. 전달체계 개선
7.2.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실업, 노령, 출산, 양육,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짧은 기간에 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사회보장제도 개요
2.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보험은 운영주체와 영리목적 유무를 기준으로 공보험(public insurance)과 사보험(private insuranc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보험은 공보험에 해당한다. 공보험이란 사보험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나 공법인(공공단체)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국가 등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 또는 경제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보험이다. 이에 비하여 사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적주체가 사기업의 형태로 경영하는 보험을 말한다.
공보험과 유사한 것으로는 공영보험(公營保險)이 있다. 공영보험은 그 본질이 사보험이며, 다만 영리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법인(공공단체)이 사업주체로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사영보험은 사인(私人)이 사업주체가 되는 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건강, 노후 및 사망, 실업, 산업재해의 사고를 대비한 강제보험을 말한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가입의 강제성 또는 이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강제보험제도 도입의 순서로 보면, 산재보험(1964), 의료보험(1963 임의, 1977 강제),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 노인장기요양보험(2008)의 순으로 도입되었다.
2.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전통적으로 빈민구호제도로부터 발전하여 왔으며, 오늘날에는 개인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급권자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보호를 행한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상과는 달리 법적 원인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기능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급여제공의 조건으로 수요조사와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며, 보호의 결과 구체적인 빈곤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급여가 형성되어야 한다. 실정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등이 공공부조법 체계에 속한다.
3. 사회보험의 문제점
3.1.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가입이 제외되어 있다. 배우자의 가사와 육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출산에 대한 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치가 미미하다. 이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종교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제외 및 납부 예외 규정이 존재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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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1.
임규철,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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