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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탁 및 수탁가공무역계약서
1.1. 위탁가공무역의 개념 및 요건
1.2. 수탁가공무역의 정의
1.3. 위탁 및 수탁가공무역의 부가가치세
1.3.1. 위탁가공무역
1.3.2. 수탁가공무역
1.4. 위탁가공무역계약서
1.5. 수탁가공무역계약서
2. 무역계약에 있어서 기본조건
2.1. 품질조건
2.1.1. 품질의 결정방법
2.1.2. 품질의 결정시기
2.1.3. 품질의 증명방법
2.2. 수량조건
2.2.1. 수량단위
2.2.2. 수량의 결정시기
2.2.3. 과부족용인조건
2.3. 가격조건
2.3.1. 가격의 산정기준
2.3.2. 가격의 표시통화
2.3.3. 가격의 표시방법
2.3.3.1. 인코텀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위탁 및 수탁가공무역계약서
1.1. 위탁가공무역의 개념 및 요건
위탁가공무역이란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하고 생산을 위임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 형태이다. 위탁업체는 원자재를 제공하고 생산된 제품의 브랜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지정해주며, 수탁업체는 생산 장비와 노동력만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가공임을 받게 된다. 이는 자국의 임금수준이 높거나 기술수준이 낮아 타국에서 가공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진다. 특히 임금이 싼 개도국에 선진국들이 위탁가공무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위탁가공무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원재료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조달하여 외국수탁가공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인도하거나 가공국내의 제3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1.2. 수탁가공무역의 정의
수탁가공무역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공한 뒤 수출하는 무역형태이다. 가득액을 목적으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위탁에 의해 외국에서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하여 그 위탁자나 지정된 자에게 수출한다. 해외 생산자에게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하여 이를 가공 후 가공임을 조건으로 다시 수입하는 위탁가공무역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원자재 조달에 따라 무환수탁가공무역과 유환수탁가공무역으로 나뉘는데,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택하는 경우가 흔하다. 무환수탁가공무역은 무환으로 수입하여 가공 후 가공비만 받고 수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원자재의 수입대금과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수령하는 것으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한 뒤 가공 후 수출하는 방식과 절차가 유사하다.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보세공장 및 수출자유지역에서 가공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수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원자재의 전부가 수입 절차 없이 국내에서 조달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무역이 아니다.
1.3. 위탁 및 수탁가공무역의 부가가치세
1.3.1.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은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하고, 생산을 위임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 형태이다. 이것은 임가공이라고도 불리며,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 되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된다. 생산을 의뢰하는 업체는 원자재를 제공하고 생산될 제품의 브랜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지정해주며, 위임을 받은 업체는 생산 장비와 노동력만 투입해 제품을 생산한 후 위탁업체로부터 가공임을 받게 된다.
위탁가공무역이 이루어지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원재료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조달하여 외국 수탁가공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인도하거나 가공국내의 제3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국내기업의 경우 종합상사들이 주로 저렴한 임금을 겨냥하여 중국, 동남아, 북한 등에 위탁가공무역을 하고 있다. 위탁가공무역의 장점은 자국의 임금수준이 높거나 기술수준이 낮아 자국에서 가공하는 것보다 가공임이 저렴한 국가에 가공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국 입장에서는 국제거래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1.3.2. 수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공한 뒤 수출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대금을 목적으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위탁에 의해 외국에서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하여 그 위탁자나 지정된 자에게 수출한다. 해외 생산자에게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하여 이를 가공 후 가공임을 조건으로 다시 수입하는 위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원자재 조달에 따라 무환수탁가공무역과 유환수탁가공무역으로 나뉜다. 무환수탁가공무역은 무환으로 수입하여 가공 후 가공비만 받고 수출하는 방식이다.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원자재의 수입대금과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수령하는 것으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한 뒤 가공 후 수출하는 방식과 절차가 유사하다.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보세공장 및 수출자유지역에서 가공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수입으로 본다.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참고 자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kconsult&logNo=221602603147 수탁가공무역과 위탁가공무역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qoosmine&logNo=221487044763 수위탁 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wookwook5265&logNo=220850754461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01/lesson01_04.html 무역실무기초개념
https://blog.naver.com/moonpen/222501297886 해외 위탁가공무역
https://blog.naver.com/klhsto/221665735649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위탁판매수출
https://blog.naver.com/hohosik77/222528119725 애플과 폭스콘으로 살펴본 위탁가공무역&수탁가공무역
https://blog.naver.com/omegatax/222225518124 위탁가공무역 수출과 국외 원재료 매입
https://blog.naver.com/jhcs19/221799836241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http://www.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3&code=03-04-01-09&table=t0203000_k001_new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생활법령, 무역제도 I(수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무역실무가이드 제10강: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10/lesson10_04.html)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2020.11.20. 10년만에 바뀐 인코텀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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