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주의자가 바라보는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필요성과 체계
1.1.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1.2. 사회복지법의 체계
2. 사회복지법의 분류
2.1. 사회보험법
2.2. 공공부조법
2.3. 사회서비스법
3.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의 현행과 문제점
4. 복지국가의 유형
4.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4.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4.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5. 복지국가 유형 구분 척도
5.1. 탈상품화
5.2. 계층화
5.3. 탈가족화
6.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에서 본 4대 보험
6.1. 보편주의자의 관점에서 본 4대 보험
6.2.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본 4대 보험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필요성과 체계
1.1.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현대사회로 들어오며, 세계에는 자본주의가 기본적인 경제체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자본으로 생산 수단으로 소유하며, 이윤을 창조하기 위해 하는 생산 활동이 보장되는 사회 경제체제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시장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큰 복지대상자, 노동자, 소비자 등의 집단은 1800년대 중반 이전 시민법이 전제로 하였던 시민의 범주에서 벗어났기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의 존재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어 모든 국민들 내지는 시장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큰 대상에게 적용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준다."
1.2.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헌법 아래에서 보장받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헌법 제34조로 보장받는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이후, 헌법은 사회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헌법에서 생존권은 적극적인 정책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법은 모든 국민들 내지는 시장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큰 대상에게 적용되는 법으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기초하였다. 헌법은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으로 나뉘고, 이 사회법의 범주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이 들어있어 사회법의 범주 아래에서 사회복지법은 존재한다"".
2. 사회복지법의 분류
2.1.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제도이다. 사회보험법은 크게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할 때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입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보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의 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
고용보험법은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과 구직 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분담하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마련된 법이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사회보험법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자와 국가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2.2. 공공부조법
공공부조법은 국민 중 생활이 어려운 군집의 인간으로서 만족하여야 할 최소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법의 분류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이 포함된다""
공공부조법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식주와 의료,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또한 ...
참고 자료
전광석, 「사회복지법의 규범체계와 과제」, 『법제연구』 제 41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7~42p
「자본주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사회복지의이해, 윤찬영, 정민사, 2017.
사회복지개론, 양정남 외, 공동체, 2017.
복지국가의 유형과 한국 학회 세미나 자료, 이혜경, 2010
[복지 국가를 말한다-12편] 이상이 교수 “가난 낙인 없애는 ‘보편적 복지’, 경제와 복지 유기 통합 가능케해” -2017.02.16., cpbcNews-
“원장님, 4대보험 안 하면 안 돼요?” -2017, 송강용, 학술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