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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중 무역분쟁과 통상마찰
1.1. 통상의 의미와 발생 원인
1.2.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과 전개
1.3. 무역불균형과 보호무역주의
1.4. 통상마찰의 영향과 시사점
2. 공유자원의 비극과 제3의 해결책
2.1. 공유자원의 개념과 비극
2.2. 민영화와 국유화의 한계
2.3. 공동체 관리: 제3의 길
2.4. 스페인 우에르타 관개 제도의 성공 사례
2.5.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시도
3. 외부효과의 내부화와 내셔널트러스트운동
3.1. 외부효과의 개념과 내부화
3.2.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개념과 배경
3.3.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특징
3.4. 내부화 관점에서의 내셔널트러스트운동
3.5.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향후 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미중 무역분쟁과 통상마찰
1.1. 통상의 의미와 발생 원인
통상은 국가 간 유·무형 상품의 무역, 자본 교환과 노동의 이동 등을 말한다. 통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을 들 수 있다.
절대우위론은 각 나라가 절대우위에 있는 재화, 즉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재화를 상호 교환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비슷하게 비교우위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각 국가는 본인이 제일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재화를 집중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교역국과 상대 교역국 모두 손해는 최소화, 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높은 기술력과 노동력을 가진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노동 자원을 보내 해외에서의 투자가 용이하게 하고, 개도국도 해외에 나가 일함으로써 노동 교환을 통해 서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볼 때 통상은 매우 합리적이다.
1.2.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과 전개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과 전개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하며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21세기에 이르러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의 절대적인 강국이 되겠다"는 이른바 "중국몽"을 내세우며, 미국과 사사건건 부딪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대중 통상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약 18조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러한 미중 무역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이다. 미국은 중국을 자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따른 무역수지의 불균형이다. 2017년 7월 기준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중 중국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총손실 중 비중 1위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면 효과적으로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20년 7월 기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적자는 204.2억 달러에서 163.3억 달러로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채택이 원인이다. 미국은 잘못된 무역정책에 따른 무역적자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추가관세 부과, NAFTA 및 한미 FTA 개정 등 자국에 손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협정과 기구에 변화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의 패권경쟁, 무역수지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3. 무역불균형과 보호무역주의
먼저 무역불균형이란 국가 간 무역에서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불균형을 이루는 상황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무역불균형이 발생하면 특정 국가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보호무역주의란 자국 산업 및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에 대한 규제와 장벽을 만드는 정책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관세 인상, 수입 쿼터 설정, 수입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2018년 7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며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었다.
이처럼 무역불균형이 지속되면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어 양국 간 무역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제무역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대신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통해 균형 잡힌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4. 통상마찰의 영향과 시사점
통상마찰은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며, 이는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통상마찰은 교역량 감소와 교역조건 악화...
참고 자료
“Top Trading Partners - July 2017.” United States Census Bureau, n.d. 2020년 9월 11일 접속,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statistics/highlights/top/top1707y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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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경제정보센터, n.d. 2020년 9월 12일 접속.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1
“U.S. International Trade Data.” United States Census Bureau, n.d. 2020년 9월 12일 접속,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data/index.html
정설희, [횡설수설/정성희]오스트롬의 충고
문영진, [화제의 책] 공공자원 살리는 길은 ‘공동체 자치관리’
최정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제3의 길’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D%99%94%EC%9C%A0%EC%82%B0%EA%B5%AD%EB%AF%B
C%EC%8B%A0%ED%83%81
http://www.nationaltrust.or.kr/bbs/board.php?bo_table=B0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825&cid=43667&categoryId=43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