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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접근 방식으로, 사회적 연대와 평등을 강조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사회적 권리를 가지며,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선별주의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실질적인 필요 충족을 중시한다. 선별주의는 복지 혜택의 대상을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대상자로 한정하는 특징이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제도의 기본 원칙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선별주의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복지 정책의 설계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2. 사회복지의 정의와 목적
사회복지는 인간이 행복을 위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제도적 차원에서의 원조를 모두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에서는 사회복지를 '사회문제의 예방, 경감 및 해결 또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민간과 정부 기관의 조직화된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구조적 대응방안 중 하나이며, 인간이 인간다운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사회제도라고 볼 수 있다"".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비교
2.1. 보편주의의 장단점
2.1.1. 장점
보편주의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주의는 사회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동일한 사회적 권리를 가지며,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사회적 평등은 사회 통합과 연대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이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들 사이에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며, 이는 사회적 안정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둘째, 보편주의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지 제도의 접근성을 높인다. 복잡한 심사 과정 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이용이 용이하다. 이는 복지 제도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혜택을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지 제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셋째, 보편주의는 사회적 낙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정 그룹이나 개인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주의와 달리,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된다. 이는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사회적 낙인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피할 수 있게 한다.
2.1.2. 단점
보편주의의 단점으로는 첫째,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국가 재정이 한정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