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정책 이해
1.1. 보건정책의 개념
1.1.1. 정책의 개념 및 정책과정
정책이란 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나 문제해결의 합리적 수단이다. 정책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정책은 지역사회, 기관단체, 정부기관 등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과정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제가 확인되고 심각성을 인정하여 해결해야 하는 정책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둘째,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발전시키는 정책형성 단계이다. 셋째, 권위 있는 기관이 의결하거나 합법성을 부여하는 정책채택 단계이다. 넷째, 실행에 옮기는 정책집행 단계이다. 다섯째,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정책평가 단계이다.
정책결정 과정에는 정책 결정자가 정책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주요 대안적 전략을 제시한 후 성취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략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된다. 정책결정 모형에는 이와 같은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1.1.2.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기본이념, 특성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기본이념,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목표로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보건의료정책은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보건의료정책, 백신, 검진 프로그램 등의 예방정책, 그리고 교통안전정책, 건축규제 등의 직제 간 보건정책으로 구분된다.""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념은 보건의료서비스에 투입되는 양과 서비스의 구성을 결정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생산의 최적방법을 선택하며,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분배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보건의료요구가 다양하며, 질병에 외부효과가 있고, 일부에서는 거의 무지상태에 있다."" 질병관리에는 소비적 요소와 투자요소가 함께 존재하며, 보건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인 대인서비스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비영리적인 동기를 갖는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의 형성과 집행에는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가치규정이 어려우며, 환경적으로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은 광범위한 정책 파급 효과를 가지며, 형평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1.1.3.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실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실제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틀이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개념은 WHO의 건강 및 건강증진의 정의에 근거한 기본방향 설정과 HP 2010의 평가 및 시사점에 근거한 방향 수립으로 이루어진다. HP 2020의 기본 틀은 포괄적 건강의 정의와 건강증진의 기본이념인 스스로 건강관리의 이념 및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개념을 적용하며, 국민 모두가 활기찬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사회의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목표로 추구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위한 전달체계 구성방안을 포함한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은 임신·출산기, 아동·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로 구분되며, 각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의료비 지원,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임신·출산기에는 의료비 걱정 없이 임신·출산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청·장년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 지역사회간호와 보건의료정책
1.2.1. 지역사회간호의 정의
지역사회간호의 정의는 "개인, 가족, 인구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니고 있는 건강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대상자의 건강기능 수준의 증진과 향상에 관련된 요인을 강화하는 간호실천의 과학적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간호는 지역사회와 인구집단의 건강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개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사회간호사는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적정 기능수준의 향상을 위해 간호제공, 보건교육, 보건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역사회간호는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건강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건강관련 요인을 강화하는 과학적인 실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2.2. 지역사회의 유형
지역사회의 유형은 크게 구조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감정적 지역사회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주민들 간에 시간적·공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집합체(aggregate), 대면공동체(face to face communities),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communities of problem ecology), 지정학적 공동체(geopolitical community), 조직(organization), 문제해결 공동체(community of solution)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집합체는 사람들이 모인 이유에 관계없이 집합 그 자체를 말하며, 큰 집단에서 소수의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면공동체는 지역사회간호사가 개입하기 쉬운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으로, 구성원 상호 간에 상호교류가 빈번하여 소식이 쉽게 전달되고 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는 지리적 특성, 기후, 환경 변화 등에 의한 영향이 동일하게 작용하는 집단이다. 지정학적 공동체는 정치적 관할 구역단위인 시/군/읍/면/리 등 합법적인 지리적 경계에 의해서 구분되는 집단이다. 조직은 일정한 환경 하에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사회 단위이며, 문제해결 공동체는 문제점이 확인되고 해결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경계면이다.
기능적 지역사회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보다는 목표 성취라는 과업의 결과로 나타난 공동체이다. 동일한 요구를 가진 공동체(community of identifiable need)와 자원 공동체(critical mass community)가 여기에 속한다. 동일한 요구를 가진 공동체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공통 문제 및 요구에 기초하여 나타난 공동체이며, 자원 공동체는 지리적 경계를 벗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의 활용범위 내로 모인 공동체이다.
감정적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감각이나 감성이 중심이 되어 모인 공동체로, 소속 공동체(belonging communities)와 특수 흥미 공동체(special interest communities)로 구분된다. 소속 공동체는 지연, 학연, 종친회 등 정서적인 감정으로 결속된 지역사회이며, 특수 흥미 공동체는 특수 분야에 서로 같은 취미, 관심사로 모인 공동체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유형은 지역사회주민들 간의 관계, 목표 및 과업, 감정적 요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1.2.3. 지역사회의 기능
지역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기능이다. 지역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생산을 위해 가정에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체력과 심신을 단련하여, 직장에 나아가서 각종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얻은 수익으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한다.""
둘째, 사회화 기능이다.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 사회적 가치, 행동양상들을 새로이 창출, 유지,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생활양식을 터득하게 된다.""
셋째, 사회통제의 기능이다. 지역사회 스스로 규칙이나 사회규범을 형성하고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활동을 한다.""
넷째, 사회통합 또는 참여의 기능이다. 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관련된 기능으로, 구성원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다섯째, 상부상조의 기능이다. 지역사회 내의 질병, 사망, 실업 등 경조사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상호 간에 지지해 주고 조력해 주는 기능을 한다.""
1.3. 국제보건의 이해
1.3.1. 국제보건의 개념
국제보건의 개념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수준과 건강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 활동"이다. 국제보건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의학적 접근보다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보건학적 접근을 중시하며, 치료보다는 예방을 중요시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또한 지리적 범위에서 국가 간의 양자협력을 강조하는 국가간 보건에 비해 다자간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3.2. 국제보건규칙
국제보건규칙(IHR2005,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은 국제 수준에서 공중보건 위험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규약이다. 이 규칙은 국제적인 질병 확산을 예방, 방어, 관리,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국제보건규칙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권리, 근본적인 자유의 전적인 존중이다.
이 규칙은 특정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WHO와 회원국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 질병으로는 천연두, 폴리오, 인플루엔자,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이 있으며, 이들 질병이 1건이라도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보건규칙은 각국 정부와 보건당국 간 협력을 강조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질병 확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1.3.3.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국제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국제보건기구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건강 수준과 건강 형평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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