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구빈법부터신민법까지발달과정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1.1. 구빈법의 등장
1.1.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1.2. 정주법과 스핀햄랜드법
1.2.1. 정주법(1662년)
1.2.2. 스핀햄랜드법(1795년)
1.3. 신구빈법
1.3.1. 신구빈법(1834년)
1.4. 민간활동: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1.4.1. 자선조직협회(1869년)
1.4.2. 인보관운동(1884년)
1.5. 사회보장 지향의 시대
1.5.1. 비버리지 보고서
1.6. 복지국가의 위기 시대
1.7. 사회보장 개혁의 시대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영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1.1. 구빈법의 등장
1.1.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은 빈민에 관해 집대성한 구빈법으로 빈곤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처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걸을 금지하였던 엘리자베스 구민법에서는 구호대상자를 노동가능성에 따라 노동가능자, 노동무능력자, 요보호 아동으로 구분하였다. 노동가능 빈민에는 작업장과 같은 시설에서 노동을 하는 조건으로 구호를 제공하였고, 노동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호를 제공하였다. 요보호 아동은 도제로 봉사하게 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였으며 노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면이 두드러진다.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노인,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어머니 등이 포함되는 노동 불가능 빈민들은 자선시설이나 구빈원과 같은 시설에서 구호를 제공하였다. 이들 중에 거쳐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원외구호(outdoor relief)로 음식과 의류 및 난방을 위한 현물을 집으로 보내는 것도 허용하였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농촌사회로부터 이탈한 부랑자에 대한 억압과 노동을 강조했지만 구빈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공공구호의 기본 형식을 정착시킨 서양 사회복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2. 정주법과 스핀햄랜드법
1.2.1. 정주법(1662년)
정주법(Settlement Act)은 1662년 제정된 법으로, 일종의 속지주의에 기반한 교구단위의 빈곤 문제 해결책이었다. 이전까지 약 1,500개의 교구가 자체적으로 구빈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구별로 구빈의 방법과 기준이 상이했다. 교구의 재정능력에 따라 빈민의 이동이 증가하자, 이를 억제하고자 정주법이 마련되었다.
정주법에 따르면, 이주를 받아들이는 교구에서 해당 이주자가 빈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람을 이전 교구로 40일 이내에 강제로 송환할 수 있었다. 즉,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의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자, 이러한 인구 이동 억제 법안의 구속력은 약화되었다.
오히려 1722년에는 산업노동자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동작업장 설치와 빈민 강제 고용을 규정한 작업장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오늘날 직업 보조 프로그램의 원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의 질 저하와 노동력 착취, 빈민 혹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교구민의 조세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1782년 길버트가 작업장 빈민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길버트법을 제안했다. 길버트법은 작업장 대신 자기 가정이나 적당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거택보호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2. 스핀햄랜드법(1795년)
스핀햄랜드법(1795년)은 1971년부터 1815년에 걸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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