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 1.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 3가지 관점을 간략히 정리해 주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접근방식의 개념과 장단점
1.1. 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의 개념
1.2. 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의 장단점 비교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2.1. 정부의 서비스 제공 편중 문제
2.2. 민간 부문의 서비스 질 보장 문제
2.3. 정부와 민간의 유동적 대처 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3.1. 제도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3.2. 잔여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4. 욕구의 개념과 욕구조사 방법
4.1. 욕구의 개념
4.2. 욕구조사의 개념 및 목적
4.3. 욕구조사 방법
5. 사회복지정책의 실증적/경제적 효율성
5.1. 불완전한 정보와 역의 선택 문제
5.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 영향 비판과 반론
6.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의 하위개념과 사례
6.1.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6.2. 관련 사회복지정책 사례
7.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특성 및 아동수당 제도 사례
7.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및 특성
7.2. 아동수당 제도 도입 과정의 문제점
8. 증서의 운영원리와 문제점
8.1. 증서의 개념 및 특성
8.2. 보육서비스 분야의 증서 적용 문제
9. 조세비용의 개념과 사례
9.1. 조세비용의 정의
9.2. 우리나라 조세비용 현황 및 특징
10.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영화와 상업화
10.1. 민영화와 상업화의 개념
10.2. 계약의 실패 관점에서 본 문제점
11. 국가별 사회보험제도 도입 배경과 특징
11.1. 독일, 영국, 미국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배경
11.2. 국가별 사회보험제도의 특징
1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접근방식의 개념과 장단점
1.1. 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에는 크게 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의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다.
제도적 관점은 대체로 한 집단의 다수의 이들이 복지를 누리게 하는 관점이다. 이는 보편적 복지라고도 불리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대 보험, 무상보육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도적 관점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4대 보험을 의무화하고, 직장인 엄마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적 관점은 최대한 많은 이들이 복지를 누리는 것을 지향한다.
반면 잔여적 관점은 선별적 복지라고도 불리는데,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복지를 행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현재 정부, 사회, 일부 개인들은 이러한 잔여적 관점에 따라 노숙인, 저소득층, 저소득 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급식차 서비스, 도시락 배달 서비스, 밑반찬 배달 서비스, 말벗 서비스, 생일 축하 서비스 등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도 강화되고 있다.
1.2. 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의 장단점 비교
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의 장단점 비교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관점의 장점은 최대한 많은 이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쉬워하거나 제도적 관점에 의한 복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적어지게 된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부자들에게 금전적 혜택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에서 63세 이상이 되면 한 달 150만 원 남짓의 지원금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 반면, 저소득층들은 50만 원 남짓에 그치는 지원금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잔여적 관점의 장점은 부자들에게 불필요하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지 않고 꼭 필요로 하는 도움만을 준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10% 안의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제도적 복지처럼 모든 이들이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과, 이를 누리기 위해 저소득층이 아닌 이들도 처지를 가장하여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적 관점은 보편성과 평등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고, 잔여적 관점은 타겟팅의 효율성이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관점의 장점을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2.1. 정부의 서비스 제공 편중 문제
정부의 서비스 제공 편중 문제는 비영리 부문인 정부가 일정한 집단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거금을 들여 소외계층 중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른 소외계층에게는 혜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일부 독거노인들에게만 제공되고, 두 다리가 없거나 한 쪽 팔이 없는 노숙인들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즉, 정부에서는 공평하게 모든 소외계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일부 집단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른 소외계층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2. 민간 부문의 서비스 질 보장 문제
민간 부문의 서비스 질 보장 문제는 민간 복지기관이 제3자가 서비스를 실행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민간 부문은 주민들에 의해, 지역에 의해 서비스가 진행되므로 정부처럼 집중적으로 재정을 특정 전반에 있어 투여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리적으로 쓰이기가 어렵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쓰이기도 어려운 것이다. 아무래도 중구난방으로 복지 서비스 전달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재정을 얼마든지 투여할 수 있고 큰 틀에서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이행하기 좋게 하므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면, 민간은 모든 권한이 민간에 이양되어 설령,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특정 후원 기업이나 큰손들 없이는 재정 확보에 박차를 가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 서비스를 실행하더라도 대대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상에서 민간 부문의 서비스 질 보장이 어려운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의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재정적 한계, 서비스의 질적 관리 부족, 체계성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 수요자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3. 정부와 민간의 유동적 대처 부족
정부와 민간의 유동적 대처 부족이란 기초적인 문제를 정부에서 분담하고 그 외적인 문제를 민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부와 민간 간 유동적인 대처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주로 기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외의 부가적인 서비스나 보완적인 서비스는 민간 부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도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정부에서는 기초적인 복지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간에서는 특정 후원이나 기부에 의존하다 보니 서비스의 전달과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에서는 기초적인 식사 배달 서비스나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가사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 등의 서비스는 민간 자원봉사 등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자원봉사의 경우 일회성이거나 지속성이 부족하여 노인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간의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노인들이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이고 유동적인 대처가 부족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향후 정부와 민간이 상호협력하여 복지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3.1. 제도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제도적 관점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최대한 많은 저소득층이 금전적 혜택을 받...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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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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