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수도권 집중완화 정책의 목표, 수단, 대상자(이해관계자)의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1.1. 지역개발의 개념
1.1.1. 지역개발의 정의
1.1.2. 지역개발과 지역사회개발의 관계
1.2.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
1.2.1. 지리적 요인
1.2.2. 경제구조적 요인
1.2.3. 사회문화적 요인
1.2.4. 정치·행정적 요인
1.3. 지역정책의 수단
1.3.1. 미시적 정책수단
1.3.2. 거시적 정책수단
1.3.3. 구체적인 정책수단
2. 도시성장관리정책과 도시경제
2.1. 도시성장관리정책의 개념
2.2.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유형
2.2.1. 도시성장경계 제한 정책
2.2.2. 공공기반시설 확충 정책
2.3.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도시경제 영향
2.3.1. 집적경제와 집적불경제
2.3.2. 도시성장관리정책과 지역경제 성장
2.3.3. 도시성장관리정책과 산업별 경제성장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1.1. 지역개발의 개념
1.1.1. 지역개발의 정의
지역개발은 공간 측면과 물리적 측면의 개발과정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국가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개발의 방향은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며, 지역개발의 추진 주체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다. 그리고 지역개발은 종합개발로서 지역단위 내부의 모든 사항을 다룬다. 지역개발의 목적은 지역 내 및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며 지역개발의 대상은 국가의 하부공간 단위로서의 지역이다.
1.1.2. 지역개발과 지역사회개발의 관계
지역개발과 지역사회개발은 그 개발 대상과 개발 분야, 개발 주체 및 개발 재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지역개발은 주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개발에 초점을 두는 반면,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개발에 중점을 둔다. 개발 주체 면에서도 지역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인 반면,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개발 재원 측면에서도 지역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활용되지만,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 자체의 재원이 활용된다.
그러나 지역개발과 지역사회개발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국토개발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달성되며, 지역사회개발은 지역개발의 기초가 된다. 즉, 지역개발은 지역사회개발의 기준이 되고, 지역사회개발은 지역개발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지역개발과 지역사회개발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
1.2.1. 지리적 요인
지리적 요인은 지역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지리와 지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천연자원, 입지조건 등의 격차가 지역 간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리적 요인에 의한 지역문제의 발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으로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 지역은 발전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경향이 있다. 접근성이 좋고,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산업 입지와 생산기반 조성이 용이하여 경제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반면 산간 오지나 섬 지역 등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더딘 편이며,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이 발생한다. 홍수, 가뭄,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지역은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예산과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지리적 위치와 거리로 인해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이 있다. 도서지역이나 산간오지의 경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 확충이 쉽지 않아 교통이 불편하고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저해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지역 간 지리적 여건의 차이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개발정책 수립 시에는 이러한 지리적 요인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2.2. 경제구조적 요인
경제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지역문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마다 각기 다른 산업구조와 성장력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라 지역발전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어느 한 지역의 경제적 성장은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모든 지역은 자신의 지역이 성장력이 높은 경제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지만, 지역의 자연조건, 역사적 배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경제성장은 차별화된다. 즉, 어떤 지역은 성장의 탄력성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지만, 경제적 구조가 그렇지 못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성장에서 뒤쳐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장을 ...
참고 자료
김수신(2022), 지역개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병기(2018), 지역개발이론과 정책, 박영사
강명구, 구교준 외 3명(2017), 지역개발론, 박영사
박종화(2016), 지역개발론(이론과 정책), 박영사
나주몽, 서경규(2013), 지역개발론, 집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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