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논의되는 흐름 또는 배경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철학의 역사
1.1. 자연법론의 역사 및 성격
1.2. 법실증주의의 정의와 역사적 전개
1.3.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1.4.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에 대한 평가
2.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2.1.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분
2.2. 자연법과 실정법의 조화
2.3. 자연권과 기본권
3. 국제법의 발전과정
3.1. 자연법주의와 국제법
3.2. 법실증주의와 국제법
3.3. 현대 국제법 법원론에 대한 영향
4. 국제법의 변화와 발전
4.1. 다원화된 국제사회와 국제법
4.2. 국제조약 체결의 중요성
4.3. 국제협력과 국제법의 역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법철학의 역사
1.1. 자연법론의 역사 및 성격
자연법론의 역사 및 성격은 다음과 같다.
자연법은 이성에 의하여 선험적으로 인식되고 자연법칙과 정의의 이념을 내용으로 한 초실정법적인 법규범이다. 자연법은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서, 자연법 규범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자연법 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법론은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세적 자연법론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전통적 자연법론은 고대의 그리스철학에서 시작되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스토아학파를 거쳐 스콜라학파의 아퀴나스에 이르러 신학과 종교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한편, 근세적 자연법론은 푸펜도르프에 의하여 창시되어 19세기의 역사법학파 및 법실증주의학파의 논박을 받을 때까지 법철학계를 지배하였으며, 자연법론은 근세에 이르러 교회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근대적 합리주의의 처지에서 설명하게 되었다.
그로티우스는 인간의 이성에 의거한 자연법의 존재를 설명하여 근세의 개인주의·합리주의·공리주의의 사상이 대두됨에 따라 종래의 전통적 자연법론에서 신학적 의미를 분리하여 인간의 이성을 본질로 한 새로운 근세적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전통적 자연법에 있어서의 자연법은 신이 정한 인간사회의 질서로서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근세자연법론에서의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인식됨으로써 존재한다고 정의하였다.
1.2. 법실증주의의 정의와 역사적 전개
법실증주의는 법이란 인간이 만드는 것이며,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는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주권국가는 자신의 동의에 의하여만 대외관계상의 제약을 받게 되며 따라서 각국의 합의나 실행이 국제법을 성립시키는 기초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법실증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국가들 사이의 법으로 출발한 국제법은 유럽 세계의 범세계적인 진출과 더불어 적용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히게 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무력을 바탕으로 비유럽지역을 식민지화하며 자신들의 법을 강요했다. 국제법은 그들 상호 간에만 대등하게 적용되며 비유럽지역은 국제법의 객체일 뿐 주체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국제법은 무력사용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했으며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쟁탈의 성과를 합리화시켜주는 이론적 도구가 되었다. 19세기까지의 국제법은 유럽이라는 지리적 기초 위에 성립되어 기독교라는 종교를 배경으로 하며 경제적 동기와 대외팽창적 목적을 가진 일련의 법규칙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실증주의적 법률관이 일반화됨에 따라 주권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안전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는 국제법이 발전하기 어려웠다. 국가적 중대 이익이 관련된 분야에서는 국가 간의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비정치적인 분야, 즉 행정적, 경제적, 과학적 분야에서 국제협력과 국제거래를 조정하는 기술적 규범을 급속히 발전시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받았다."
1.3.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른바 실정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실정법에는 제정법인 성문법이 있는가 하면 비제정법인 관습법 등이 있다. 이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은 그 시대 그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실정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조선시대의 실정법과 오늘날의 실정법의 내용은 다르며, 미국의 실정법과 우리나라의 실정법의 내용이 또한 다르다. 요컨대 우리들이 법이라고 하는 실정법은 인간이 만든 경험적인 법이며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규범인 것이다.
반면, 고대부터 서양의 법사상에는 제정법인 실정법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자연법이 있어서 실정법의 밑바닥에, 혹은 배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이란 인간이 제정한 법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타당한 법이며 그것은 선험적인 규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와 같은 초경험적인 자연법을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선험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법실증주의자들은 자연법의 존재를...
참고 자료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좌종흔, 법실증주의의 정신, 강릉대 사회과학 연구
정인섭 등, 『국제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